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5일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탄핵 사태가 막을 내렸다. 미국 내에서 탄핵 부결 직후 트럼프의 지지도는 49%까지 치솟으면서 그동안의 탄핵 절차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 계기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부결로 끝이 나긴 했으나, 민주당에서는‘존 볼턴’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증인 소환 등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선 판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부결로 국내 정치 상황을 정리한 트럼프는 미북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나 재선 성공의 결정적 이유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외교 정책 참모들에게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선과 이에 따른 미북 관련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 사태를 벗어난 트럼프가 대선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미북간 대화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는 그동안 탄핵대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북한 관련 문제는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실무협상도 북한의 철저한 외면아래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북한이 협상재개 조건을“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로 한껏 협상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든 것에 대한 해결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하원 국정연설시 북한 문제를 거론치 않았는데, 이는 미 대선간 북한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이“북한 문제가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공교롭게도 미북 대화의 실질적 막후 중재자인 중국이‘우한폐렴’사태에 대한 국가 총력전으로 전환한 것과, 북한의 철저한 외면으로 우리 정부와의 실질적 대화가 단절된 상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과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중요한 관건이다.

 향후 미국의 대선결과가 미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안보정책 추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 대선간 양당 후보들의 한반도 안보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추진과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상황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ICBM을 쏘지 않게 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며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에 대해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가 “김정은이 한다면 하는 지도자로 반드시 새로운 전략무기를 머지않아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내치를 위해 영도자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전환함은 물론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을 예고한 바 있어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결심하기까지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1월 1일 발표한 대화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과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입장이 180도 달라서 그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도 대선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과 북핵을 이고 사는 우리는 향후 더욱 냉담해질 수 있는 안보여건에 주의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북한이 그동안 호언장담한‘충격적 실제 행동’과‘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그들의 호전성과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해 모험적 도발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군사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konas)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