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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공정한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5월 중 시행령 제.개정되도록 노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3-19 오전 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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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체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를 말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와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의 공고 및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 분리 운영,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 복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체역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대체복무 실태조사는 의무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한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기관, 업무분야, 급여기준 및 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은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 시기는 코로나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해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령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0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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