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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병무행정 서비스 4개 과제 선정 추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11-11 오전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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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부실 우려자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②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③자원병역 이행을 위한 신체적 약자 무료치료 서비스
    ④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


 병무청은 11일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먼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무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 생계지원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은 377명을 의뢰해 복지서비스 156명, 심리상담 서비스 25명 등 181명을 지원했다.

 또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지원한다.

 이들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 9월까지 무료 위탁검사로 143명에게 1인당 평균 20여만원의 검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했다”며,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702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53명 등 총 1,211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부터 보훈병원 5개, 민간병원 25개, 휘트니스센터 등 체중조절기관 40개 등 70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올해 9월까지 337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무료 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민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상담민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고충민원 등을 전화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무청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생계곤란 방문상담 80명, 복무고충 방문상담 161명, 거동불편 방문상담 24명 등 390명에게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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