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는 22일(미국기준 21일)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열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KIDD에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투명성, 유연성, 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효과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도록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과 함께,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에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한미간 국방정책을 공조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