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가 전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합의에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생략했다.

 반면, 정 장관은 통화에서 분담금 협상 타결 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VOA에 “양측이 각자 다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협상 교착 국면이 그대로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동맹관계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본격적인 협상 재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최악의 경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을 넘겨서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맹관계와 대비태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VOA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말을 빌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종 코로나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만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동맹관계를 중시해온 민주당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과 별도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시간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경제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동맹 내 여론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