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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과 제재조치에 대응 위한 안내문 발표

북한의 최신 제재회피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 제공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5-15 오후 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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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전 세계 해양업계와 에너지, 금속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기만적인 선박 관련 활동과, 제재 이행을 돕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불법 선박활동과 제재 회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문’(Guidance to Address Illicit Shipping and Sanctions Evasion Practices)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내문은 무역을 위해 해양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관련자들에게 선박 운송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연계된 북한의 최신 제재회피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됐다.

 안내문은 또 북한과 같은 국가의 제재회피, 밀수, 범죄활동, 테러활동지원,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분야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안내문은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18년 2월 23일과 2019년 3월 21일 발효한 주의보를 확대한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 관련 최신 정보가 포함돼 있다.

 기만적인 선적 관행으로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조작하는 방식, 선박의 고유번호를 변경하거나 화물과 선박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선박 대 선박 간 환적, 최종 목적지나 화물 선적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선적을 바꾸는 행위 등이 기술돼 있다.

 특히 북한 관련 제재 대상 품목과 북한의 석탄과 모래 수출과 정유 수입, 빈번한 환적 지역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같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운송활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고위험 지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원유와 정제유, 강철, 석탄 등 에너지와 금속 분야의 무역 공급체계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 안내문을 잘 참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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