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의 성과평가 및 향후추진, 주요 개혁과제별 개혁 현장의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수뇌부 및 국방부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 날  참석자들 국방개혁2.0의 강력한 실행의 필요성과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개혁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방개혁2.0은 안보위협 및 국방여건을 고려, 국가안보전략지침서, 국방기본정책서 등 국방의 모든 기·계획 문서와 일체화된 개혁방향 설정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개혁2.0 추진 1년 반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WMD 대응체계 개념을 정립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합참과 미래 연합사 편성 발전안을 정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성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대비 37% 부대개편을 완료했다”며 “획기적으로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19~’23 및 ’20~’24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하여 ‘능력 기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조직 효율화를 위해 2019년 국직부대 개편안을 확정하여 목표지향적 추진으로 7개 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조정하였고 16개 부대의 민간인력 확대 및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비병력은 3만9천명을 감축하여 57만 9천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천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운영체계 혁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작전부대에 3천여명의 전투병력을 보강하였고, 간부 정원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전투분야의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력을 1만2천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9개소 추가하여 구축 중에 있고,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19년 32,000원에서 20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였고, 2021년에는 8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병역 의무에 동참하는 예비군들에게 과학화된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서 및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을 발간하였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전환 및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를 군 직할로 전환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일원화했다.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비전통위협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 작전부대 편성, 장비·물자보강을 통해 군의 테러 대응능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 강원도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시 적극적인 대민지원,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국방부-소방청간 MOU체결 및 '해군안전단' 창설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법률·체계, 구조·편성, 지원역량 등의 측면에서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과제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 및 다자협력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위하여 차기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고, ｢ADMM-Plus｣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을 역임하였으며, 중동지역 위기 고조에 따른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립된 일본 크루즈선 및 아프리카 지역 교민 긴급 귀국 지원 등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수행했다.

 또 국가 인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0.6.10. 현재 48일을 단축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여군 비중은 '18년 대비 0.6% 향상된' 6.8%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전투부대의 지휘관 및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 ’18년 말 대비 47명을 확대하여 보직하였으며, '20년 여군 필수시설 부족소요 1,365동(597억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군정원은 조정계획을 준수하여 계획된 76개 직위 중 ’19년 목표인 31개 직위를 감축 완료하였으며, '20년~'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동전문인력 Pool확대 및 합참 대령 공통직위 순환 보직률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계급별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력관리 제도 및 교육체계를 개선했다.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을 위해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과 청렴실천협약 체결 및 청렴 옴부즈만 운영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19년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12,642명)에 대한 배상 안내를 통해 배상신청 2,296건을 접수하여 '19년부터 현재까지 약 127억원을 집행하였고,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은 3,016개소를 철거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군내 사망 사고시 유가족 고충해소 및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발족후 현재까지 1,112건의 진정서를 접수해 이 중 현재 260건을 조사완료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건 심사를 통해 46명을 전사·순직 결정하는 등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사법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병사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했다. 또한,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 군에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또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년 대비 33.3%를 인상(병장기준 405,700원 ⇨ '20년 540,900원)하였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고금리 혜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했다.

 자율과 창의의 병영문화 정착 및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키 위한 평일 일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은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정착시켰다. 그 결과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군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보안통제체계 구축으로 보안 취약요소를 해소하였고 전면사용 적용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직업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9년 노후 간부숙소 4,252실을 집중 개선하고 전‧월세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전세지원금을 20% 증액하였고, 근무지내 자가보유자도 임대 등으로 자가입주 제한시 일정기간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군 주거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거시설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 결과 간부로 전역한 군인의 취업률은 ‘19년 57.9%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다.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취업상담‘ 프로그램 시행(진로도움교육 84,252명, 진로 및 취업 1:1상담 16,190명)으로, 의무복무 장병 취업 성공 및 구직기간 단축에 기여했다.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였고, 군병원 진료실 및 진료시간을 확대했다. 또한,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52명을 채용하였다. 119소방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발열환자 관리 매뉴얼 제작,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이력 공유,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확대 등으로 응급후송 및 질병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국방 R&D의 체계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제도를 신설하였고,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 중심으로 방사청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사업중간점검제도 신설 및 실질적인 방위사업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였다.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협약, 성실수행인정,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높여 업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형 방산원가 구조를 도입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부품국산화 동시추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최적화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 및 다파고를 실시하였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주도형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2.0의 강력한 이행을 위한 국방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보완, 현장확인, 장기 미래 군구조 발전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구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