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남북군사합의 긴장완화.신뢰구축에 기여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방환경평가,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평가, 후반기 추진방향,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국방환경평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결속 및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발사, 포병 경합식 훈련 등 군사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변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의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 안전관리 개선, 병영문화혁신 및 군기강 확립 등에도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본 회의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안전한 국방, △병영문화혁신을 중심으로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측면에서 우리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투입하여 총력 지원하는 한편, 군내 유입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 및 대응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감염차단대책을 강구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작전활동 감시 및 KADIZ 진입 시 단호한 대응으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감시 및 경계작전 간 미흡사항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주지하였으며, 원거리부터 근거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작전요원의 능력 발휘 및 우수인원 확보를 위한 군구조 보강, 주둔지 및 해상·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후반기에도 긴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각종 재해･재난, 테러, 감염병 등 비전통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체계 발전, △구조 및 편성 발전, △지원역량 강화 등 3개 대과제를 기초로 세부 시행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부터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에서의 유해발굴 등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구현을 위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군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군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컨트롤 타워인 ‘안전정책팀’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안전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과 목표 및 4대 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 발굴을 하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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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요 직위자들은 후반기에 관계 법령 정비, ‘국방안전관리훈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대급 부대까지 전임 안전담당관 확대, 전 부대활동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도입, 맞춤형 군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국방 안전혁신 전략 및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병영문화혁신 및 군기강 확립 분야에서 우리 군은, 올해 들어 영창제도를 인권 친화적인 군기 교육으로 대체 시행하고 군기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자기개발 비용 지원(개인당 10만 원), 대대급까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 등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반기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