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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첫 대체역 편입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7-16 오전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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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 첫 전원회의를 15일 개최하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내세운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했다. 먼저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누고,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①정식신도 여부, ②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③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⑤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⑥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다.

△‘개인적 신념’은 ①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②(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③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④신념 형성 시기, ⑤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⑥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심사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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