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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적극 행정 추진사례 발표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위탁병원 확대 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9-24 오전 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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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내용은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다.

 먼저, 과거 6·25 전시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연 600건→750건, 25% 증가)하고, 공익광고를 통한 공개입증, 입증자료가 없는 부상·질병에 대한 신체 감정,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방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훈처와 국방부간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건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전국 보훈병원(6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전년보다 올해까지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근접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100만장  22개국 참전용사에게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한 박자 빠른 적극행정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국가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믿음을 실천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의 추진으로 보훈가족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업무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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