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햇다. 이에 따라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3천원에서 90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3,855억원,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19년 320개소→’20년 420개소→’21년 520개소)하기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에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에 40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원, 부산·대전·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에 174억원, 전북권보훈요양원에 232억원 등이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에 0.9억원,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 수립에 1.5억원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호국원에 221억원(‘21년 완공, 1만기)과 연천현충원에 59억원(‘25년 완공, 5만기) 등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해 추진하던 대전현충원(37억원, ‘21년 완공 5만기 규모)과 이천호국원(148억원, ’23년 완공 5만기 규모)의 확충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22년 완공 1.8만기 규모)과 임실호국원(’23년 완공 2만기 규모)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이다. ’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1월에 개원하며, 우리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