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7일 제7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다양한 사업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개혁 2.0 방위사업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획득 업무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신설된 협의회로서,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공동 주관으로 매 분기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K1E1전차’ 포수조준경 노후화 문제점 등의 사업 현안과, 무기체계 신속획득제도 발전방안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K1E1전차 포수조준경의 경우 당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최신사양으로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장착 중인 포수조준경의 노후화와 단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 작전운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은 기술변경을 통해 조기 교체하기로 관련 기관이 협의했다.

 신속획득제도는 기존 민간 상용품의 군 시범운용 위주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AI, 드론 등의 민간 첨단기술과 국방분야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보다 폭 넓고 유연하게 활용하고, 군 전투력의 신속한 향상과 업체 기술개발 활성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의안을 기초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계획이다.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획득제도도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히 군에 전달되고, 산업화 및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