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3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 손배소 소송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화 하자 정부는 같은 날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