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년에 개선했던 포상 심사기준 사례를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을 ’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해 보훈급여금 및 각종 혜택(취업·교육·대부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을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로 확대하고,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를 기존 중앙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에서 5개 보훈병원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아울러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보훈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한다.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100개소)을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상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하여 올해 중 시범 공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한국판 뉴딜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을 ’22년까지 마련·제공한다.

 희생자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맞춰 11월 23일에 개관하고,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22년까지 건립하며, 효창공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단발성 행사에서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2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을 초청하는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올해 12월에 개최하여 ’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발굴·홍보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200만원 상당)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25년) 및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괴산·임실·영천·4·19) 등을 통해 ’25년까지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개소는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 밖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