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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쿼드 체계와 한국 안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11 오전 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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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훼손된 인도·태평양 동맹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인 일본, 인도, 호주 외교장관들과 만나, 적어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장관급·실무급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토 상태를 현재 그대로 보전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쿼드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이용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쿼드는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개최한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11월 부활해 4국 국장급 관료회담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9월 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도쿄에서 대면으로 쿼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공동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쿼드는 디지털 경제ㆍ에너지ㆍ인프라 관련 양자 혹은 소다자 중심으로 수시로 역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중 연대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쿼드 중심의 안보 질서가 형성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쿼드를 나토(NATO, 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강화 방침(쿼드 플러스)을 내비쳤다.

 중국은 그동안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자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 항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에 미국은 ‘2018 국가안보전략(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질서에 대한 최대의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쿼드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명칭을 바꾸고, ‘태평양사령부’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비동맹 노선을 견지해온 인도를 설득해 쿼드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표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한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지역내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아시아안심법」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고,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해 2020년 한해동안 12차례의 대만해협 통과작전을 시행해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의지를 과시했다. 아울러 「2021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태평양억지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해 22억달러(약 2조 4000억원)를 배정하였으며,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및 군사장비 배치 재검토를 권고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PDI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 및 대비태세 증진,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등과, 중국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비행금지구역 선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경제적ㆍ군사적 공세와 압박을 본격화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중국 기업 24개와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2016년에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법정 판결을 승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는 ‘말라바르’(Malabar) 해상 훈련은 2020년 처음으로 호주를 초청해 쿼드 4개국이 모두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미 국방부의 2020년 ‘대중국 전략보고서’는 역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파트너십 국가로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하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33%에 이르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쿼드 가입에 대해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일면 그럴듯 해 보이지만 이것은 미중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할 뿐, 실상 안보와 경제는 서로 분리하여 존립할 수 없으며 이 전략은 자칫 안보와 경제 모두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Lindsey W. Ford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연구소(EAI)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쿼드를 통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한 후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한미 간 군사관계에서도 새로운 협력 영역이 구축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한국은 일단 쿼드에 가입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적절한 역할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쿼드 가입시 제2의 사드사태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편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은 쿼드 가입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에는 참여하되, 그 체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 반영을 통해 대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지혜로운 대처 노력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 주변에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막대한 고통을 겪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쿼드 전략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와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국가이익에 기반한, 즉 국가생존과 국민안전에 직결된 생존이익과 사활이익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동맹과의 신뢰증진, 자강력 확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보다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문제든 북한 비핵화 문제든 쿼드에 합류해 우리의 현실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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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한민족은...대개가~~ 왜?? 그리도...[민도가 낮은지]~???ㅎ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ㅎ e.g.) 518 + 615 + 천안함 + 붉은-도적떼와 들쥐들~~!!ㅎ

    2021-03-11 오전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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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인면수심 + 불-공정의 일상화]...!!ㅎㅎㅎ 이번 정권을 보고 드는 유일한...사자성어~!!ㅎ

    2021-03-11 오전 11:43:3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옛날 군인출신의 반공-정권시절이나...YS때까지만해도~~!! 공직자들이 이런짖은 생각조차도 못햇다~!!ㅎ @ 특별한-국가계획개발등(ie. 국토개발/금융실명제등) 에 참여하는 인사들은...호텔방에 감금되서~!!ㅎ 발표날까지 집에 연락조차도 못하고~ [비밀리에]...국가일을 도모하곤~ 발표하면...집에 갈수 잇엇지~!!ㅎ

    2021-03-11 오전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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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Anyway,,, my way...!!ggg @ [민주-82]들의 실체...???ㅎㅎㅎ 적와대 대변인도 알박기로 해먹고~ 다시 등극~!!ㅎ 이젠...고위공직자뿐아니라...공기업 애들도...내부정보로 다~~ 해먹는다니~???ㅎㅎㅎ @ [민주화-패와 부정부-패]는..."같이노는 패"~가 맞지요~!!ㅎ

    2021-03-11 오전 11:36:4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세계가 어케 돌아가던~~???ㅎ @ 한반도는...해먹는 넘들이 끼리~끼리~!!ㅎ 우리 끼리~ 다 해먹자~!!ㅎ (i.e. 태양광/신도시 etc) 좌빨-도적넘들이 판을 치는구만~!!ㅎ @ [내부-고급정보로 알박기]로...공시지가 100억대가~ 비단~ 전직-국정원장 뿐만이겟나~???ㅎㅎㅎ

    2021-03-11 오전 11:34:14
    찬성0반대0
1
    2021.6.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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