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미국이 ‘사활이익’을 주장하듯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전략이익’ 또는 ‘절대이익’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전략보고 116호 ‘바이든 행정부 하 한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향후 남중국해문제, 일대일로, 인도ㆍ태평양 전략참여, 쿼드(Quad) 참여, 클린 네트워크,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의 압박에 따른 ‘이중구조의 딜레마’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전략적 국가이익에 근거해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공고히 하면서 강대국외교를 펼쳐나갈 때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연루’와 ‘방기’ 그리고 ‘보복’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조급하고 어설픈 일방적 편승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어느 한쪽을 택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은 단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적 힘의 분배구조와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우며, 중국이 역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경쟁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경우처럼 미중 간 전략적인 대립 이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한국의 ‘동시참여’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측의 구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미중 양측의 압박으로 선택의 골목에 다다르기 전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양측에 ‘이중 편승’하는 적극적 헤징(positive hedging)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할만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동맹 복원 및 강화는 한미동맹 관계에 긍정적 ‘기회요인’과 더불어 ‘도전요인’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회요인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협의 가능성과 방위비분담금의 순조로운 타결, 웬디 셔먼, 성 김, 커트 캠벨 등 지한파 전문가의 포진, 미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관여정책,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 제고 등을 들고, 도전요인으로는 북한문제의 외교적 후순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가능성, 북핵 협상의 보텀업(상향식) 실무협의 중시, 미중경쟁에 따른 이중구조의 딜레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측에 한미동맹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워싱턴의 분위기는 한국정부에 적잖이 곤혹스런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당면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외교적 유연성’ 마인드가 중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제안을 담아내는 한편 미국의 건설적 중재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한미 간 정책조율에 앞서 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에 최우선을 두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자칫 한미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와 달리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북핵문제 접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한미동맹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적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동맹국의 책임’에 관해 미국과 정책조율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진 뿐 아니라 의회 및 주요 싱크탱크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촘촘한 소통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