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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국방개혁 2.0’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책임과 권한 위임,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 추진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4-07 오후 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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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임기 내 목표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세부 과제는 해당 사업부서 및 각 군으로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국방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상철 현역연구위원과 강병준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국방논단 1845호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제목의 연구서에서, 현재 국방개혁 2.0 추진은 국방개혁실 주도의 개혁추진 및 평가로 국방부 각 부서의 비협조, 무관심 등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잠수함 도입 선언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코로나 이후 시대의 다양한 위협상황 등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방개혁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차기 국방개혁을 준비해야 하고,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등은 미래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방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의 충원과 핵심 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우리 군은 우주분야를 포함하여 다영역 억제를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군사강국들이 우주 전장 영역의 선점을 위해 오래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우주 영역에서 우리 군의 역량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우주 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노력과 함께 방산업체·민간기업·연구기관 등과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R&D가 요구되며, 우주작전 능력에 수반되는 국방정책 개발, 전문 인력의 충원과 핵심 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발전을 적용한 군구조 및 국방운영 과제의 추진으로, 앞서가는 과학기술을 단기간에 군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또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여단급 이하 또는 상비사단 대대급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군구조와 국방운영에 적용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만하며, 해당 부대에 이미 적용된 과학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규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는 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들었다. 향후 비전통적 위협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이외에 재난, 테러, 사이버 등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방개혁과 통합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혁추진 과제를 조정하더라도 특정 재난상황을 가정한 비전통 위협의 시나리오 개발과,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훈련과 연계한 상황적합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코로나 상황과 같이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위협 상황에서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급박한 안보환경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차기 국방개혁을 구상한다면 적시성이 결여될 것이므로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가 되어 국방개혁 2.0과 지속 가능한 차기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방개혁의 동력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R&D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국방개혁 관련 법・제도의 마련,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방 예산의 증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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