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오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병무청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했다. 

 회의는 1,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부 회의는 2021년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2부 회의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과 코로나19 등 전방위 안보 위협속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휘관들에게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리더로서 그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솔선수범하여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특히,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2021년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국방환경 평가에서, 주변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상호 영향력과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역내 군사활동 증가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 추진,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은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및 국방교류 협력, 국방개혁 2.0,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기 국방정책의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100% 탐지‧대응할 수 있는 체계 지속 유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한 대응태세 강화, 주변국의 영해 및 영공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태세 유지,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추진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지하여 살머리‧백마고지 유해발굴과 JSA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월 ‘해안 귀순’ 사건에서 미흡한 점이 식별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GP‧GOP, 해‧강안, 주둔지 등 경계작전 분야별 개선 노력이 잘 이행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학화 경계체계 및 경계력 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하고,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 당국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DMZ 내 유해발굴, JSA 우리측 지역 견학, DMZ 평화의 길 등 자체 이행 가능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및 국방교류협력을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 당국간 다양하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비롯한 각종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한미 공동연구와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병행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전환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국방장관 회담,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계기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발전을 모색하고,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반기에도 한미동맹 발전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SCM, KIDD 등 고위급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국방분야 성과의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해 협의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부대개편은 육군이 전반기에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 51개 부대를 개편하였고, 해군은 특수전전단 작전대 창설 등 1개 부대, 공군은 천궁포대 창설 등 14개 부대, 해병대는 마린온 항공대대 등 7개 부대를 개편했다. 후반기에도 각 군의 전투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부대개편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최적화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해 국직 및 합동부대의 부대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심군사능력 기반의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정찰용무인항공기 소요결정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전력화 등 독자적 감시정찰과 적시적 결심을 위한 기반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면전시 전쟁목표 달성 및 전장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전력을 보강하고, 재외국민보호와 같은 국익수호 및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들도 확보했다. 

 후반기에도 핵·WMD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천궁-II와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보장을 위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증강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서는 기존 3대 분야 71개 과제를 3대 분야 65개 과제로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에 '26년까지 7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분야 선도를 위해 △국방 AI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군수환경 구축을 위한 개념 연구 등 미래 주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정책인 디지털 뉴딜, 5G 융합서비스와 연계된 국방분야의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후반기에도 스마트 국방혁신 플랫폼 표준화, 체계적인 사업관리, 국가정책과 연계한 관계부처 협력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군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한 군내 스마트폰 허용은 병영내 고충·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군 내부신고체계를 불신하는 경향 속에서 군내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 등이 SNS를 통해 외부로 전파되는 현상도 급증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게 스마트폰 앱 기반의 통합 고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충처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군이 선진병영문화 정착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군대문화를 조성해 왔으나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부조리 등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 부합되지 않은 지휘관행과 대상관 범죄, 음주관련 사고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대지휘와 시스템에 의한 부대관리가 정착되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와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 공급자 위주의 군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군 급식시스템은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역자원 감소와 낮은 조리병 지원율에 따라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간 대규모 식수인원을 운영하고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병사식당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현 조리병 중심의 조리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민간인력이 직접 조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확충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조리병의 조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오븐기 등 취사장 내 현대화된 취사기구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군은 8월 중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군내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11월까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공군 성폭력 사고와 군 부실급식 문제, 병영문화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요 국방현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성폭력 예방과 성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여성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회의를 통해, 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 바 전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생한 부실급식,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도와 매뉴얼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를 시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병영문화를 혁신해 줄 것과, 후반기에도 코로나19 군내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하는 가운데 정부의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노력에 총력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