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금년은 해방 60돌, 당창건 60돌, 6.15공동선언 5주년으로서 꺽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이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내우외환속에서 체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어려운 한해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정치불안, 경제침체, 사회불안의 복합적 현상을 의미한다. 외신들은 작년 북한내부의 권력이상설을 보도했다. 열차사고를 비롯해 휴대폰 서비스 중단, 반정부 삐라 살포설, 김정일 초상화 철거설, 장성택 실각설, 김정일 동생 김경희의 자동차사고 부상설 등이 그것이다. 그중 권력 제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의 실각은 이미 사실로 확인됐으며 실각 원인이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구도와 관련된 권력투쟁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제사정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대외개방의 부작용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식량사정도 작년에 황해도를 제외한 여타지역의 흉작으로 인해 올해도 심한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이 2년 사이에 20배나 오른 것은 식량난의 극심함을 말해주고 있다. 에너지난도 여전해 공장의 가동율이 2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암시장의 종합시장에로의 전환 등으로 상행위가 활발해지면서 시장경제요소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은 상인화 되고 생산물은 상품화 되었으며 제도면에서는 시장화로 변모되고 있다.

그 결과 주민의식상에는 돈, 개인주의, 외부세계를 알게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이른바 「3각현상(三覺現狀)」이 나타나면서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개방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와 반국가행위죄를 엄벌에 처하는 조항들을 신설한 것도 그만큼 사회불안을 반증한 것으로서 주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내우와 함께 외환이란 무엇일까.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일본 등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북한이 안보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2년간 핵능력을 계속 증강해왔고 핵억지력 보유공언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문제와 관련, 공화·민주 양당의 시각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여서 금년은 북핵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기본쟁점은 고농축우라늄 핵개발계획의 존재여부와 핵폐기 범위와 대상, 사찰의 방법 등 두가지로 모아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6자회담이 타결될 경우, 핵폐기 절차는 남아공의 사례를, 여타 정치문제는 리비아의 모델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UN안보리 결의를 통한 외교·경제 제재를 거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천 등 준군사적 압박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를 테러집단에 넘길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와 함께 미국은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시도하려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게 안보위기의 수준을 넘어 정권붕괴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에게 또다른 위협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시행에 따른 대량탈북의 가능성이다. 이 법은 북한인권단체에 연 2,400만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의 시행으로 탈북지원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소식에 접한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북한주민들의 피나는 사투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회도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인권법안」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북한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의 희망석인 말을 들으면서 통일문제는 희망의 산물이 아니라 상황의 산물이라는 독일통일의 냉엄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konas)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前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