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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우리 안보현실과 다자정보공유 협력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관련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11-24 오후 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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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를 정보화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한 이래, 그가 예측한 20~30년 전의 미래는 대부분 현재가 되어 첨단 정보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거나 겪고 있다. 과거든 현재든 얼마만큼의 정보를 획득하여 어떻게 분석·활용하는가에 따라 부족 혹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는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필요에 의한 정보공유수단을 강구하게 마련이다. 이때 핵심은 국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현재 최고 수준의 정보동맹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이 우방국간 핵심이익을 위한 공유체계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 시초다. 이후 10년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현재의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이 미하원 군사위원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파이브 아이즈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미 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은 북한·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미 의회의 행보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의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수년 전 한미연합사령부 안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며 “미국은 그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에 거론된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인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만 살피다 보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미중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할 뿐, 실상 안보와 경제는 서로 분리하여 존립할 수 없다. 미중 대결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모호성 전략’으로는 많은 것이 제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안보적 차원의 리스크는 물론 국익에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어려운 선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지난 11월 19일 미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중국 견제용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확대 의향을 밝혔다. 그는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의 이번 발언은 향후 한국의 오커스 참여 요구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쿼드’의 확장형인 이른바 ‘쿼드 플러스’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라는 3대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외교부 차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등 경제·사회의 위기 이후 정착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미 하원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결성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미래 위협에 대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자간 협의체는 오직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 세력판도에서도,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미중이 맞닿은 접점에 위치한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못지않게, 미국이 우리에게 참여를 요청했을 때 국가생존과 안보의 이익을 위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미중 경쟁 속에서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잃지 않기 위한 주도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셰넌 박사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information(정보)’라고 말했다. 안보와 국익차원에서 동맹인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군사협력체계에 점진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존중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략동맹확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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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I bet Five-Eyes will be eventually collapsed, if they accept the current South Korean agents.

    2021-11-24 오후 5:10:3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Even the North-Korean brutal communism-dictator, Kim, il-sung, emerged in Korean peninsula with the propaganda of "Democracy~!". @ Communists always disguise themselves under the name of "democracy" and "people"~!! (e.g. DJ)

    2021-11-24 오후 5:07:4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I think sometimes even the USA is quite stupid about thinking of South Korean status. (= The so called, "Heaven-Chosun of Red-Spies"~!) @ Here in KONAS, the "free-opinion-board" section was abandoned after JI-regime~!!

    2021-11-24 오후 5:03: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As you may "not" know well, the so called, democratic-people(?), in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A. (i.e. They are actually Pro-communism~!!)

    2021-11-24 오후 5:03:2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South Korean information agency has been severely corrupted by the left-wing regimes during the last 2-decades and lost the vast majority of valuable human-resources in the North, due to the internal-leaking by the left-spies.

    2021-11-24 오후 5:01:35
    찬성0반대0
1
    202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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