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동맹의 가치
세계 역사에서 걸출한 정복자라고 알려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몽골제국의 칭기즈칸이 공통적으로 정복한 땅, 바로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이다.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교차로 또는 동양과 서양의 주요 육상 연결 지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고대로부터 숱한 피점령 역사와 왕조의 부침을 이어오다가 19세기에는 영국과 제정러시아의 침략대상이 되었다. 이후에도 아프간은 군주제 폐지, 공화국 성립, 내란, 구 소련과 10년 전쟁, 미국의 9.11사태 이후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위한 ‘자유작전’ 등 심한 정세 기복을 이어왔다. 우리나라는 아프간에서 2002∼2007년 12월까지 ‘동의·다산부대’활동을 통해 지역내 작전부대 및 민간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설임무를 수행한 후 철수하였고, 2차 파병되어 지방 재건임무를 수행했던 ‘오쉬노 부대’ 또한 2010년∼2014년 6월을 끝으로 모두 철수하여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특히 바그람 공군기지 내에 헬기(UH-60) 4대를 배치해 동의·다산부대를 지원하고 아프간 지방 재건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한 인연이 있다. 요즘 국제뉴스를 뒤덮고 있는 이슈는 아프간이다. 미국이 철군계획을 밝히고 실행에 옮기자마자 아프간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은 전쟁목적의 불분명으로 미국의 초기 전쟁목적은 테러거점 제거였으나 이후 아프간 건설로 변화되면서 장기간 전쟁 상황이 지속되어 희생을 유발하였고 결국 전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2001년 주둔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미군 철군 이후 아프간은 어떤 상황인지 등을 살펴보고 아프간 정세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동맹의 가치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지난 몇 주간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과 탈레반의 카불 진입에 대해 외신들은 말그대로 재난영화(?) 같은 아비규환 현장을 긴급 타전했다.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대통령궁까지 장악하면서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아프간 대통령 가니는 이미 다른 나라(아랍에미레이트)로 도피했고, 국민들도 이웃나라로 피신했다. 카불 공항은 필사적으로 탈출에 나선 인파로 혼돈에 빠지고 탈레반 무장병력을 실은 트럭들은 속속 시내로 밀려와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을 이미 탈출했거나 시도 중인 사람들이 3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서 아프간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은 카불 입성 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20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학생의 등교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이슬람 율법학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번복하면서 여성에 대한 복장과 외출제한 등의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어 19일에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오후 9시부터 새벽까지 ‘통행금지’를 내렸다고 아프간 현지 매체인 카마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미국과 약속을 어기고 출국을 원하는 아프간인들의 공항 접근을 막고 위협발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19일에는 반 탈레반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도됐다.
8월 17일에는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한 것을 언급하며 아프간 내에 있는 자신이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탈레반에 저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코 탈레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알-알람TV는 우즈베크족 군벌 출신 ‘압둘 라시드 도스툼’ 전 부통령이 판지시르로 1만 명이 부대를 출동시켰다며, 아프간서 반 탈레반 전선이 형성되어 내전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2일에는 북부동맹을 이끌었던 아프간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무장세력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32세)가 탈레반에 굴하지 않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아라비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련에 맞섰고 탈레반에도 저항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탈레반을 용서할 준비가 됐다”며 탈레반에 포괄적 정부 구성을 촉구하였고 만약 탈레반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피의 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프간은 어떻게 패배하게 된 것일까?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만에 아프간 정부가 붕괴할 것을 누구도 예측 못했다”고 말했듯이 아프간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빛의 속도로 도망간 것만큼이나 빠르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국가안보군의 허상, 국민의식과 애국심 등 전투의지 빈약은 이번 전쟁의 핵심 패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프간 상황은 무너지는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프간 정부가 무능하다고 해도 구 탈레반 치하보다 객관적인 민생은 전쟁을 제외하면 상당히 나아진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아프간 정부가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서방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아프간 민중보다는 정부 인사들이 착복하는 바람에 민생이 조금 나아져도 민심의 불만은 억누를 길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 아프간인들은 부족주의 및 종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부족 집단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장교나 부사관이 자기 부족출신 아니면 관심도 갖지 않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결여되어 있었다. 공격하는 탈레반 소속원이 자기네 부족일원이면 적극성도 안보일 정도이며 오히려 탈레반의 경우 부대원들을 같은 민족, 같은 지역사람으로 편성해 정부군보다 우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미리 패배한 것과 같다는 얘기다. 아프간 정부군의 지리멸렬은 스스로 돕지 않으면 하늘은커녕 남도 도움을 외면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주변 관련국들이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에 대한 대내외 비판에 “우리가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했을 것이라며 “혼란은 불가피했다”고 철군의 정당성을 재강조하면서 대만, 한국 등 동맹국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군사적 철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약화되거나 또는 반대로 부활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국내정치의 안정을 이룬 후 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하고 다시 대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아프간 사태 사후처리에 빠져 중국견제에 힘을 잃고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프간을 장악하고 이란과 연합하여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규정했던 테러리즘의 정의와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탈냉전기적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아프간 철수를 기점으로 그 동안 외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했던 ‘중동지역’에서 벗어나 중국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무게중심이 기울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프간 민족 구성과 지역별 족벌 간의 갈등 등으로 탈레반 신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전 정부군과 지역 군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탈레반의 물밑 대화를 통한 해결이 예상되나 양측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아프간 사태는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정치에 상당기간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아프간은 근대화로 진입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문턱에서 넘어져 오늘날 분쟁의 상징처럼 처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아프간 정세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국제사회는 냉엄하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결국 안으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국익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아프간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동맹이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상호존중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도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국민과 군대가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의 공감대 형성과 군의 철저한 훈련,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한 아프간 안정화에 나서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기조 하에 대응해야 하며, 현재까지 10억 달러 규모를 아프간 지원을 지속해 온 한국 역시 주요 당사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에 힘써야 한다. 냉혹한 국제관계라는 현실인식, 그리고 안으로부터 국가가 무너질 때 그 결과는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동맹과 함께하는 국익 최우선의 국가안보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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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참고)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립니다~!! == [518과 615]는...북한-공산당의 최고의 자랑/찬양이며~~!! @ 반-성경적인...적-그리스도적-사변들임을 알아야~!!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180-위배되는 사안들~~!!ㅎ P.S) 이 나라의 다수의 영성이...얼마나~ 반-성경적인가가~!! 증거된다~!ㅎ
2021-08-30 오전 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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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Amen. @@@ "토색하는 자와 뇌물 조아라 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Amen. P.S) 거의 사귈만한 애들이 없엇단다~!!ㅎ.
2021-08-30 오전 9:48:2400 - G-Crusader(crusader)
@ [련방제]가 북한의 "내전화-적화통일전선계략"임을 몰라서~~??? 반역-615에 박수들을 치고 잇엇니~~?????ㅎㅎㅎㅎㅎ 도통~~! 이해가 불가한 충격적-민족성이야~!!ㅎ
2021-08-30 오전 9:40:4600 - G-Crusader(crusader)
@ "학생~ 여러분 지난 한학기동안~ 북한-공산당의 [적화-통일전선이론]을 배웟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더라도~ 항상 적들의 [통일전선-전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반은 다를것입니다~!!" ...80년대초반~ 20대말의 젊은-여선생님의 매우! 논리적이고~ 자세햇던~ 반공-진리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2021-08-30 오전 9:36:4500 - G-Crusader(crusader)
@ 2000년 [반역-위헌-6.15그날] 부터~~ 이 나라는...내부로 부터~ [사상전]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려왓단다~!!ㅎ @ 용공-좌익들의 [상층부-통일전선]이라는것...!!ㅎ 70-80년대...국민/중학교 다닐때 다들 졸은건지~??ㅎ 딴 학교는... 안배운건지~???ㅎ 이해가 불가한...민족성~!!ㅎ
2021-08-30 오전 9:3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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