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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모병제 논의에 대하여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12-23 오전 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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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트위터에 러시아의 군용트럭과 트레일러, 전차들을 기차에 싣고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게재되었다. 상업위성회사 ‘맥사’가 지난 12월 5일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도 우크라이나 북동쪽, 러시아와 국경도시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모습과 지상군 장비들이 포착되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2만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흘러나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내년 초 동유럽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극이 재개되는 것일까?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내년 1월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흑해에는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까지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야심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였고 이 여파로 우크라이나는 2013년 폐지되었던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치 북한이 휴전선에 20만 대군을 집결시켜놓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오버랩되는 것은 진정 기우인 것일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국가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안보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어느때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전이 각종 신개념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의 경우 병력의 수적 우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우리 육군은 42만명, 북한 지상군은 110만여명이다. 북한군이 2.6배의 상비군 수적 우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 위협의 대비에 필요한 실병력 수준이 정확히 판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부족 사태는 2030년~2040년대에 이르면 총병력을 35~45만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물리적 제한점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군 복무기간 조정과 함께 단골메뉴로 떠오르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심화되는 인구절벽 현상과 대적해야만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적이 눈앞에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병력과 무기가 상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현재 거론되는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병역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징병제, 모병제, 민병제, 징모혼합제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병역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병은 징병제이지만 간부는 징집제 기반에 모병성격이 추가된 제도다. 여기에 예비군을 더하면 병은 전역 이후 8년차까지 예비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제도는 한번 변경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병역제도 선택은 안보상황 및 군사력 수준, 국민과 군의 인식, 가용재원과 인적자원 등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만 한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모병제 관련 병역제도 변경은 국가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현 징병제로는 2024년부터 군이 목표로 하는 총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2040년에는 현역 병력 37만 5천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충 기간 없이 전면 모병제를 시행 시 자칫 지원자 부족 등으로 병력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모병 여건이 좋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모병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은 지원자 부족으로 2020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고, 독일은 병력부족으로 징병제 환원을 검토 중이다. 일본 자위대 충원율도 77%수준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추가비용을 집행한다고 바로 병력이 모집되고 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물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많은 인원 숫자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장이라도 모병제를 시행하여 소수정예의 강한 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모병제 찬성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역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위협의 존재와 강도라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목적 자체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두 축의 견해가 존재한다. 모병제는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할 병역제도 모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오기 전까지는 쉽게 선택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2040년을 내다보는 인력기획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방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최소한 10~20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방향성을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인력구조 조정이나 인력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인력의 획득부터 전역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모병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전면 모병제는 평화시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판단과 더불어 전면 모병제 도입에 앞서 적정 군사력 수준, 병사복무기간, 예비군 정예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고려하여 현 징병제에 전문 직군 인력을 늘리는 징·모 혼합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군 입대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충원계획이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 국가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군사력으로서, 전시 및 위기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도 편성 유지하는 병력인 상비병력 충원방안이 우선된 뒤에 모병제가 가능한지 접근해 적합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병역제도 관련 정책은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유·불리나 득실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병제는 국가안전보장을 전제로 충분히 모병 가능한 제도여야 하며, 국방예산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병역제도는 오로지 국가 안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대 사안인 만큼 진지한 담론과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기에 심사숙고할 난제 중 하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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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정치의 [민주화?] = 주사빨-개판~!ㅎ; 교육의 [민주화?] = Red-참교육-개판~!ㅎ; 교회의 [민주화?] = 좌/우로 분열-개판~!ㅎ; 경제의 [민주화?] = 세금폭탄-개판~!ㅎ =[민주화]가 참~ 정말 좋은겁네다~!!ㅎㅎㅎ (==민주-마귀일동~ㅎ) P.S) 대법원 이적단체-전교조/한총련의 합법화/좌익용공사범-3천명 석방등~! == 모두 [liar-DJ슨상님]의 20년전 [민주화-작품]~!!ㅎ

    2021-12-23 오후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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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어떻게하면~ 멧돼지-수령님께...이나라를 바칠까 궁리하는 것들이...맨날 생각하는게...[국빵의 민주화]이란 거다~!!ㅎㅎㅎ P.S) 민간-사단장, 민간-군단장..이런것도 다~ 준비해서 "사열식"도 하드라~??ㅎㅎㅎ 이정도면...[인민-민중민주-군대] 아니갓네~??ㅎ (국빵의 [민주화]가 착착~ 진행되서리...180-조벨스옹이 므흣한-미소를...ㅎ; 맠스-Kim도 어떨까~??ㅎ)

    2021-12-23 오후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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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스페인은 모병제 전환후... 평균IQ가...90이래더라~!!ㅎㅎㅎ 이래가지고선,,,탄도-계산이 되갓나~??ㅎ

    2021-12-23 오후 11:42:4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놈의 [국빵부 민주화]의 결과란~?? == @ 깍두기 3대 줫다가 1개 다시 뺏기~!ㅎ + @ 핸폰사용 도박질/주식질에...ㅎ + @ 일과후 음주가무-생활화로 장교들은 나이트에서 흐느적~ㅎ + @ 부하성추행-대유행으로 군대의 롬싸롱화~!ㅎ (== "술도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성공하는 겁네다~??"ㅎㅎㅎ; 진보-180조-벨스 성공마귀 어록중에서...ㅎ)

    2021-12-23 오후 11:41:3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핵까지 가져다 바치고선~??ㅎ 모병제로 간다는 인간들이...제정신들이냐~???ㅎ @ "JI-동무, 당선을 추카드리며~!ㅎ 우선~ 암튼 국빵부를 발랑~ [민주화] 해주셔야 합네다~!!ㅎ" (== 자유와 Fact만 전한다는...진보-180조-벨스옹 어록중에서...ㅎ True는 전하질 않지~!!ㅎㅎㅎ == "맞습네다~! 진보가 조은겁네다~!!"ㅎㅎㅎ)

    2021-12-23 오후 11:37:38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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