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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2022년 상반기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4-27 오전 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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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 미국, 주 사우디 등 8개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체계를 내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한류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 간담회 및 우리 기업 대상 순회 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 활동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해외 지재권 관련 사례로는 일본, 중국에서  KF 허위표시 마스크가 유통되던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 삭제, 제조공장 행정단속 조치 실시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료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작년  12월 상표권 등록을 최종 무효화한 바 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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