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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인위적 개선보다 급격한 악화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아산정책硏,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브리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7-19 오전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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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반중 연대의 참여로 인식하고 반발함으로써 한중관계가 점차 냉각기로 접어들고 한중 간 다양한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것인가”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틀 뒤 공식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미중 간 균형 외교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내세우는 민주주의연대의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국내적으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와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이 대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한중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해야 할 대중정책으로 첫째,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문화의 분야별로, 심지어 가치 문제나 국가 정체성 등의 각 사안별로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가, 경계의 대상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을 위협으로만 인식하고 무분별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IPEF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 가입에 주목하며 새 정부의 대외정책이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중 견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이후 국내 정치의 안정화와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회유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외교적 공세, 경제 제재, 해상에서의 충돌, 문화갈등을 둘러싼 여론 공격 등 다양한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박사는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한미연합훈련의 확대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공세는 물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서해상의 군사훈련, 중러 연합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국방부 성명과 언론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한중 간 문화갈등 사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전통문화의 부흥을 통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한중 간 문화 갈등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전통문화제에 한국의 문화가 도용되어 해당 국가에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해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 박사는 2022 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중 외교정책으로 먼저,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중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동맹의 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이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미중 간의 가치경쟁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한중 FTA 2단계 협상, 황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 국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중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한국이 한중관계에서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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