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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EF 참여는 한일관계 개선, 중국과 갈등 심화 가능성”

국가안보전략硏 ‘한미 정상회담과 IPEF: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슈브리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6-20 오후 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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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핵심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IPEF에 나타난 미국의 장·단기적 의도와 목적 그리고 IPEF가 한국 정부에게 단기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태주·김종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67호 ‘한미 정상회담과 IPEF: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IPEF 출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를 통한 보다 확대된 글로벌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 새로운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군사적 억지전략과의 균형을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활력과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리더십에 필수적이며, 바이든 정부는 IPEF를 통한 민간 교류와 열린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이번 IPEF 출범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재가입을 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CPTPP에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기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함께 IPEF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IPEF 기반의 한미일 글로벌 경제안보 프레임뿐만 아니라 일본과 공통의 지역적 이익을 형성하는 정치 경제적 기반의 안보 프레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일 경제안보 협력 프레임은 차제에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혹은 보복적 조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으나, 반면 중국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화할지를 현 정부의 과제로 보았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먼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IPEF 참여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일본 주도의 CPTPP를 포함해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한중 FTA도 조속히 재개하는 등 다각적 협력 모델을 상호연결해 갈등을 헷징 혹은 방지, 해결, 공동 번영하는 안보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미협력 강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가 만들어 온 중국과의 소통 채널과 유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유연한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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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탈북하신...6.25-참전용사-할아버지께선...?? "조-베르스옹"의 [180-거짓말]을 뭉게주셧엇잖네~???ㅎㅎㅎ == "북한의 탄광은...? 수직으로 1km...수평으로 10km를가야~ 막장이 나옵네다~!!"ㅎㅎㅎ (지하에서 먹고/자면서~!ㅎ) P.S) 조-벨스옹의 무식한-상식으론~??ㅎ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산소가 잇을수-없는곳?]에서도~ 수십년을 살다가 오신 산-증인~!!ㅎㅎㅎ

    2022-06-20 오후 1:34:5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땅굴은 Fact가 아닙네다~!!"ㅎ + "파도 4km밖엔 못파용~???"ㅎ..."조-베르스"옹 우록중에서...ㅎㅎㅎ P.S) 북한-노동당원들이...격찬을 한데잖네~??ㅎㅎㅎ == "조-벨스가 쵝오여~~!!"ㅎ

    2022-06-20 오후 1:32:0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장장~ 32년을... "무조건-모르쇠~!"하는 무책임한-넘들이란다~!!ㅎ (== The Republic of Liars == 자주국방이 불가할-정도로~ 거짓된-민족성~!ㅎ) 많은 애국-땅굴탐사자들이...의문의 암살당햇고~!!ㅎ DJ-MH시절에...많은 애국-베테랑-탐사자들이... 다! 죽엇단다~!!ㅎ P.S) 한국군과 미군애들과는~? 애기가 180으로 다르단다~!!ㅎ

    2022-06-20 오후 1:30:5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땅굴위에서 출퇴근하는 수백만-넘들이...말이 많구나~!!ㅎ 땅굴은...국익이 아니냐~???ㅎ 중공/미국을...간보고잇을 군번이냐~? 니들이~???ㅎ

    2022-06-20 오후 1:29:13
    찬성0반대0
  • jjj24133(jjj24133)   

    철저한 국익우선주의로 뭐든지 해야 한다

    2022-06-20 오후 1:15:20
    찬성0반대1
1
    2022.7.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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