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5월 한미정상회담은 '행동하는 동맹'으로의 방향성 제시”
사)한미우호협회와 국제안보교류협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합적 글로벌 위기 속 한미동맹 70년의 회고와 미래 발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합의한 것은 '행동하는 동맹(Allicance in Action)'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예”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미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70여 년간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이제 협력의 범위를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양 정상은 지난 몇 년간 축소 시행돼온 한미연합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굳건한 억제 및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양국 정상 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차관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로 안보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한 합의에 대해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지역의 미중 전략경쟁 심화, 특히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세션 ‘한미동맹 과거 70년 성찰과 미래 비전 구성’에서 김명섭 연세대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과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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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한미동맹과 이승만에 대한 인정과 부정의 복합전선’ 발제에서, “한미동맹 탄생 직후부터 이승만이 주도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론은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다”며, “이승만의 정치적 과오들과 분리해서 한미동맹의 주역으로서 이승만을 인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인정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주도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부정과 복고를 넘어 한미동맹을 새롭게 양기(陽氣)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의 탄생과 발전에 이바지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인식공동체를 강화하고, 엘리트가 주도했던 한미동맹을 넘어 양국의 민주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민주적 한미동맹의 발전, 동맹의 존속을 위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의 공유, 그리고 한일관계의 극복”을 들었다.
이어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복합위기 시대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진화와 확대:핵억제, 신경제안보, 기술의 전략적 융합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은 미래 한국의 위상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중국의 핵능력 향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가능한 핵군축 등을 언급하면서 핵억제를 위한 한미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이 확장억제 확보의 공약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핵 사용을 전제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미국과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협력 확보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교수는 “경제가 안보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제도화 속에서 한미 양국은 인태지역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경제질서를 위해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전략협력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교수는 “동맹이 과거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다”며, “안보와 경제, 기술, 가치와 이념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대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이 가지는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한국의 가치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시대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갈등과 조화’ 발제에서,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서 우리의 전략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로, △ 인태전략의 최전 방어선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이점, △ 일본의 정상 국가화와 군국주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중국에 있어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전략가치, △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 국가 중에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국의 국방력을 들었다.
주 교수는 “한미관계가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가진 중국의 보복 공포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강박관념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중국 시장의 중요성” 등 세 가지를 들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식인 ‘고려연방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논의과정에서도 중국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의 사드제재도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한중무역관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주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경제안보를 확고히 다지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다자협의체에 조기에 참여함으로써 룰 메이커(rule-maker)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외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오후에 이어진 2세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구도, 한국의 외교안보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지형 변동과 한국의 외교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변동하는 에너지 지정과, 서정수 계명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황진하 한미우호협회장은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역사상 우리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약속한 것은 지난 70년 간 이룬 한미동맹 관계가 이루어 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이어 “한미동맹 관계는 세계 동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임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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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린민의 자율-규범으로~ 성문법을 작살내자~!!"ㅎㅎㅎ (남로당파 구라-조구기의 린민-민주혁명사상 처럼~~!!ㅎ)
2022-06-14 오후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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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듣자마자~ [국가-반역사변]이...무려~? 그후~ 15년후에야~!ㅎ [위헌-판결]이 나오더구나~!!ㅎㅎㅎ 이나라의 [헌법]을 그런식으로 파괴해온거지...!!ㅎ
2022-06-14 오후 10:52:5600 - G-Crusader(crusader)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감히~ 북한의 적화-련방제를 받겟다고 선언한게~!! 반역-위헌-615 아니엇나~!!ㅎ 거기에 박수치는 미친애들은... 대체? "대뇌"가 잇는 애들이엇나~???ㅎㅎㅎ
2022-06-14 오후 10:50:5600 - G-Crusader(crusader)
@ "북한의 [련방제]는...내전화-적화-통일전선전술로서~ 절대로 받으면 안됩니다~!!"ㅎ == 옛 80년대초...[중학교 1학년-교실]에서의 국민-상식이 아니엇나~!!ㅎ
2022-06-14 오후 10:49:4700 - G-Crusader(crusader)
@ 중공은...공산당 아니가~??ㅎ 무슨 요즘의 초등애들도 아니고~?ㅎ 그럼? 중공이...자유-통일을 지지하는 걸로 보엿나~???ㅎㅎㅎ 미쳣나~???ㅎ
2022-06-14 오후 10:4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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