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7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방혁신 4.0의 중점과제인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빠른 시간 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획득절차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장영역의 확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등 우리 군이 처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K9 유무인복합포대, 군집 공격 무인수상정, 다목적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 지상, 해상, 공중분야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개발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기술개발과 시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획득절차로 한국형 중간단계획득제도(Middle Tier Acquisition) 도입과 시범사업의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방사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획득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세부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의했다.

 이번 토론에는 다양한 획득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설계 중인 새로운 획득절차가 민간의 기술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국방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방혁신의 중심인 첨단과학기술의 빠른 군 적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국 등 선진 획득 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서 기술진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득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획득체계의 설계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