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취업정책 발전을 논하는 세미나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군, 재향군인회, 육군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부 ‘제대군인 정책의 현주소와 정책환경 변화’에서 보훈교육연구원 이용재 선임연구원은 제대군인 정책의 현실 인식을 통한 취업정책 발전방안으로, 먼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입법부 상임위가 국방부는 국방위원회, 국가보훈처는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대군인 취업통계를 합동으로 발간하여 국가승인 통계로 추진하고 연간 교육과정 개설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직원의 제대군인 채용 의무 비율을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훈교육연구원을 활용한 취업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대군인의 취업정책 발전을 논하는 세미나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군, 재향군인회, 육군협회가 공동 주으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konas.net

 이어 청주대 박효선 교수는 ‘중·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군복무 중 취업역량 강화 개선방안’으로,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일반업체 공채 시기에 공정한 응시기회 보장, 군경력 국가 자격화와 맞춤형 취업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요구와 연계된 군 복무관리 모델 개발, JROTC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2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저리 확보방안’ 주제에서는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김원대 전문위원이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도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네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 인구 급감에 대비, 미래 기술군으로의 변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 민간 개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투력 저하 방지와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대군인의 전문성 활용 △ 기업의 이익 창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통제방안 마련 △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선순환과 취업환경 개선효과가 일어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밈ㄴ간군사기업의 제도화 과정은 국방부와 당·정, 관련 기관 간의 충분란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군문을 떠나는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국가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황원동 공군부회장은 축사에서 “군 장병과 제대 군인에게 최상의 보훈은 취업을 확대한 것”이라며, “155머일 휴전선을 지키며 굳건하게 국방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미래가 제대군인”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