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15일에는 김정일 63회 생일을 맞아 "불패군력과 선군정치를 받들어 총폭탄이 되겠다"며 적개심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우리의 식량, 비료 등 대북지원과 현금지원을 한 댓가가 핵보유선언이라는 선물(?)로 되돌아 왔는데도 "증거가 없다" "공식선언이 아니다"며 평가절하만 하고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안보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보무관심을 확대시킬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서해도발이나 국지적 침투에도 경악하고 충격받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북한이 가공할 핵을 보유했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세력이 주장하듯이 이제 우리 민족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인가?  미국의 숱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룬 민족의 쾌거이기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핵무기 위협보다 더 큰 충격으로 안보공황을 맞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두고 대미협상용이니 자위용이니 하는 평가는 옳지 않다. 주변 강대국이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느끼는 위협이 같을 수는 없다. 북한의 저의는 바로 대한민국을 힘없는 국가로 전락시키고 남한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논리다. 즉 핵보유를 무기삼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핵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상주인구의 절반인 20만명 이상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2004년 10월 미국 반핵단체인 NRDC(천연자원보호협회)가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서울 용산에 히로시마급 핵폭탄(TNT 15KT위력)으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직접피해 사망자가 62만명이고 간접피해 사망자가 84만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엄청난 살생무기를 우리의 적(敵)이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했는데도 놀라지 않은 정부나 국민들의 뱃심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핵보유를 도와 주는 대북지원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수백만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수십만명 북한주민을 정치수용소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해온 북한정권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만든 핵폭탄이 과연 정당하며 자유와 민주를 위한 것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붙들고 대화와 타협을 마냥 고수할 수는 없다. 설령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고수한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대북포용과 지원에만 올인 할 수만은 없다.

 둘째, 주변국과의 공조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핵을 가진 국가가 위협한다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주변국을 주도할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선택의 여지는 좁을 수 밖에 없다. 미.일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중국.러시아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민족공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극한적 대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실리 앞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변국을 이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셋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다.
 가공할 핵위력 앞에 재래식무기로는 맞설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서해.동해를 침범하여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없다. 장사정포로 서울을 초토화시켜도 맞대응 할 수 없다.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의 작전능력은 심각히 제한될 것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전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군사대비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모름지기 국가안보는 1%의 위협에도 항상 최악과 만일의 경우를 상정하고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튼튼한 방죽도 쥐구멍에 허물어지듯이 북핵 보유라는 민족공멸의 위협 앞에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핵무기의 위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안보정책이 더없이 긴요한 때이다.(konas)

권재찬(재향군인회 홍보실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