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국제회의 개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 요청에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궁극적인 협상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이 11일 더 플라자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브루킹스연구소의 공동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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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란 주제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아인혼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핵 태세·교리를 채택했다”며 “오해나 사고로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7차 핵실험을 벌이지 않는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호령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2013년 핵보유국법과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비교하여 북한 핵태세 변화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대응방향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의 핵 안전보장 인식 변화, 거부적 억제의 비대칭 역량과 기능 확장, 북한의 대응 역량 부족을 부각시키는 스토킹 전략이 보완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핵위협 대응 방안으로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해 대북 봉쇄전략 추진과 봉쇄의 핵심수단으로 경제제재 강화를 제시하면서 한미가 추진원칙을 정립하고, 핵기획실무그룹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등 5가지 조치사항을 제언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과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한미일이 군비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제2세션에서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반도를 넘어’란 주제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안: 향후 30년을 위한 여정’을, 미레야 솔리스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이 ‘한미 경제동맹: 현재와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을, 김형진 전 EU대사가 ‘한미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자유의 가치는 위대하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라면서, ”현존 위협에 대비하면서 동맹 100주년을 위한, 한 세대 30년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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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통일~ 통일~???"ㅎ @ 미국인: "지구상에서~ 공산당과 함께되고 싶어하는 그런-사람들도 잇나요~???"ㅎㅎㅎ @ Me: "글게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그러죠~??"ㅎㅎㅎ P.S) 대만애들도...공산당과는 하나가 안되겟다던데~!!ㅎㅎㅎ
2023-01-12 오전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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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대체~? 개념이 없는건지?ㅎ 교육이 전혀-안되는건지?ㅎ 영혼이 없다는 건지?ㅎ 다들~ 빨갱이들인지~?ㅎ @ [빨갱이와도 통일]하겟다는 거에...목매는걸...??ㅎㅎㅎ 서양애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ㅎ 지구에 그런-희안한-인간들이 존재하는지가...의문인듯~!!ㅎ
2023-01-12 오전 10:33:4700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의 공산당과 하나가 되겟다고 615-선언질을 해도"...다들~ 박수질들 햇엇고...!!ㅎㅎㅎ 또라이/빠가야로들이 많긴 많제~???ㅎ == 다~ 옛-학교에선 이미~! 다 가르쳣어도...박수들만 치던데~~???ㅎ 누구는...통곡을햇고~!ㅎ vs. 누구는...박수를 치고...!!ㅎㅎㅎ
2023-01-12 오전 10:30:5700 - G-Crusader(crusader)
@ 북한애들보다도~~?? 남한애들을...도무지 이해못할-빠가야로로 생각하두만...ㅎ P.S) 주적-공산당에게...수십억$$$ 다 퍼주고~ 이적질들만해서~??ㅎ 스스로 핵-노예가되어~ 평화통일 기도나 한다는게~???ㅎ 과연? [정상적-뇌구조/사고방식]들이냐~???ㅎㅎ
2023-01-12 오전 10:28:0400 - G-Crusader(crusader)
@ 미국애들한테...북한의 핵-문제들은...?? 남한의 Pro-Communism-Politician들이... 수십억$$$ 다 몰래~ 갖다~ 퍼줘서 그런거라고 애기-해주면...??ㅎ 도무지들...이해를 못하더만~~!!ㅎㅎㅎ 나도 전혀-이해가 안되는데...미국애들이야 오죽하겟냐만...!!ㅎ
2023-01-12 오전 10:2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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