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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한국 요청시 북 무인기 도발 조사” 시사

“한국 정부가 북의 무인기 침투 사실 입증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27 오후 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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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ICAO 공보실은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관련국 또는 제 3국이 ICAO를 통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ICAO 공보실은 그러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사건은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간의 외교문제로 여겨진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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