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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왜! 우리가 지금 ‘전쟁’과 ‘안보’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Written by. 이택범   입력 : 2023-02-23 오전 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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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 않은 기간을 군사학도로,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상계획관으로, 특히 전쟁기념관 전문안보해설사로서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이 이젠 우리 국민에게 잊혀가는, 또는 잊혀진, 아니 잊고 싶은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 빈번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의 증가, 간첩단 사건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흐트러진 국민 의식을 다시 한 번 추스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

 역사상 전쟁의 90%가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발발했다고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안보란 원론적으로 나의 평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집단을 적이라 할진대, 이러한 적들로부터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70여 년 전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었던 6.25전쟁,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자는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잊혀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6.25전쟁 직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유사하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의 본질 측면에서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하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생성된 38도선은 6·25전쟁을 통해서 휴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간 서로 다른 이질적인 체제하에 갈등의 선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둘째, 6.25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지도자와 그 동맹국들의 유사점이다. 20세기 전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전쟁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가 정치와 전쟁 관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쟁은 정치지도자의 몫인바, 북한의 정치지도자는 김일성에서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으로 교체되었을 뿐 그가 추구하는 목표 즉 한반도의 적화통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에서 북한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동맹국과 후원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여전히 혈맹의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전투행위의 중지에 불과한 휴전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상태인 한반도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 민족의 소망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6·25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평화는 환상적이고 선동적인 구호나 정치적 협상만으로 지켜질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6·25전쟁은 물론 세계사에서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북한은 전쟁 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하여 남한에 수용 불가능한 남·북한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는 전쟁도발의 한 수순으로 취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 처칠 수상이 유화정책으로 히틀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전쟁을 막으려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막지 못했다. 또한 1939년 8월 23일 체결한 독·소불가침조약도 독일의 침공을 막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활용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장평화가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와는 너무나도 간격이 크고 위장평화의 위험성을 체험하였다.

 둘째, 군사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하고 평화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실로 대단했다. 6·25전쟁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준 전쟁이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와 같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의 상처로 남아있다.

 셋째, 휴전이라는 미완성의 평화도 당시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의 막강한 군사적 압박 없이는 얻을 수가 없었던 평화였다. 휴전회담이라는 정치적 협상도 잦은 파행 국면에서 이를 타개하고 적에게 원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강한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였다. 또한 남·북한이 공히 유엔군과 조·중연합군을 결성하여 동맹이란 체제하에 전쟁을 치렀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로 마무리 된 전쟁에서 동맹의 필요성과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평범한 진리를 실증적으로 입증시켜준 전쟁이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적이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감된 6·25전쟁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남겨놓았다. 먼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가장 기본요건은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최상의 방법인 부전승(不戰勝싸우지 않고 이김) 사상과 같은 의미로 적의 의도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적과 우리도 재화와 국민의 손상없이 이기는 것(全勝)을 의미한다. 따라서 6·25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인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였던 3가지 핵심 요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중국을 비롯한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과 잠재적 우방국에 대한 밀착도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다. 6·25전쟁의 시작은 북한 김일성이 실질적인 동맹국인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잠재적 우방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내 평화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합이 이를 파괴하는 것보다 자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둘째는 군사적인 면에서 전쟁 억제 전력 즉 북한이 전쟁이란 수단을 선택하면 결코 군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의 존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절대적 군사력 우세를 통해 미군의 지상군 투입 이전인 1달 이내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시켜 우리 스스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해야 함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 북한의 핵 문제는 그 극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위협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으로 대처하여야 함은 물론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의 불순세력 침투를 차단하고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국민의 단합되고 확고한 안보 의식 무장이 필요하다. 6·25전쟁 전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북조선이 충격을 주기만 하면 당장 남조선에는 남로당 당원 20만여 명이 봉기하여 인민정권이 성립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전쟁 이전 불순세력을 우리 사회 각 계층에 침투시켜 반정부 활동 등 남한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책동함으로써 국력의 약화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6·25전쟁을 고찰하여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자가 누구이며, 전쟁과 평화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전쟁은 일어나며,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까지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 해법을 역사적 사실인 6·25전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가 더 위험한 법이다. 정전협정 후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간첩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인 6·25전쟁을 우리 모든 국민이 뼈아프게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konas)

이택범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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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질문자: "동무~ 대체? 무슨 빵집을 하러 왓수니까래~??"ㅎ == @ 615-영호동무래~?: "당근~! 고려-당제과 아니갓나~!!ㅎ 이 종-간나새끼야~!!ㅎ 내래~? 백제-당제과 혹은? 신라-당제과는...무척 싫어하디~요~!!"ㅎㅎㅎ

    2023-02-23 오후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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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요사이래~~ 재명-동무휘하/민주82-동무들이래~??ㅎ 위장보수/M-180동무와 힘을...열심히~ 합치면서~!ㅎ 열열히~ "송충이"를 밀어주는 그-모양새 군요~!?!ㅎ == "빵집하러 왓수다래~???"(=거짓말)ㅎㅎㅎ + "통일하러 왓수다래~!!!"ㅎ(=본심)

    2023-02-23 오후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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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질문자: "요사이~? 615-영호동무의 대표-친북-이적적 발언들 3-가지는 어케? 생각하세요~??"ㅎㅎㅎ == 예상-18번답변?: "아이~ 이수근은 위장귀순이 아니엇당께~???"ㅎㅎ + "민주니깬~ 갠차나~유~!유~~!!"ㅎ

    2023-02-23 오후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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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지구~ 어느 나라가...?? 주적인-빨갱이들이게...20년간 약~ 100억$$$를 퍼주고...핵-노예가 되던가~???ㅎ @ 근데...?ㅎ 아무도~ 그-반역/여적질들의 책임을 안져~???ㅎ == "민주니~깬~! 갠차나~유~유~~!!"ㅎ (M-180/카멜레-옹 동무의 우럭 중에서...ㅎㅎㅎ)

    2023-02-23 오후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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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25는...물리적/육적-전쟁~! + 6.15는...사상적/영적-전쟁~!ㅎ 이란다~!!ㅎ @ (반공-진리가 강물처럼~넘치던~) 옛-자유대한 시절엔...중1상식-수준인...?ㅎ 기본-상식/기초-자유국가관을...배신하고/대뇌-피질에선~ 개념이~ 증발된...애들이...90%이상임~!!ㅎ (어케? 배울수록~ 더 좌경/용공화 되엇네~??ㅎ)

    2023-02-23 오후 12:04:28
    찬성0반대0
1
    2023.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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