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의해 대만이 몰락한다면 이는 미국이 중국에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은 15일 ‘대만 몰락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에서,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고, 김두연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분을 작성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또 대만 몰락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라면 평화 국면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대만 관련 보고서에서도, “대만 위기 발생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혓다.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