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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중국 시진핑 3기 전랑외교의 지속과 변화

“전랑외교 조정 여지 있지만 ‘핵심이익’에는 양보·타협 없을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01 오후 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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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랑외교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반중정서 확산과 미중관계 관리 필요성 증대, 그리고 중국 내 정치적 불안정 요인과 경기하강 등이 전랑외교의 변화와 조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1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417호 ‘중국 시진핑 3기 전랑외교의 지속과 변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관점에서 전랑외교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편견과 견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의 일환이지만 그것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는 국가이익을 앞세워 상대국과의 대립을 불사하면서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활용해 중국의 의도를 강요하는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책임론’과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전랑외교를 통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이 열린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행태가 전랑외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집권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권력 집중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랑외교의 조정에 대한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전랑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자오리젠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국경해양사무사 부사장으로 이동하고, 친강이 주미대사에서 곧바로 외교부장으로 승진한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미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라고 보았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친강 후임으로 임명될 새로운 주미중국대사에 오랫동안 미국 문제를 다루어 왔고 작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도 관여한 씨에펑(謝鋒) 부부장이 임명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긍정적 신호이자 전랑외교의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랑외교 변화의 중요한 관건은 중국의 의도라기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존의 압박과 대응 전략이 어떤 양태로 전개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시진핑 3기의 중국 외교는 그동안의 전방위적 전랑외교에서 벗어나 대상과 쟁점에 따른 ‘선별적 전랑외교’로 변화(진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만문제, 남중국해, 신장·티베트 인권문제 등 ‘핵심이익’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공세적 전랑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당면 이슈와 사안에 따라 설득, 유인, 압박, 보복 기조의 복합적 전랑외교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한 타협과 저자세 외교는 중국에게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게 될 것이고 더 강도 높은 압박을 초래할 뿐이므로,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관계’ 수립을 목표로 ‘호혜평등의 양자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kob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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