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하여 방위산업을 포함한 미래유망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9개 산업부처(청)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23년 정책금융공급목표 확대(81→91조원), ’23년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위산업에는 △’23년 총 약 3.1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우대기업 선정 기준(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방위산업 관련 품목 신설, △신산업 등에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3.1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중 약 1.4조원은 수출 관련 설비투자·인력고용, 방산관련 R&D 등 ‘방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 공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작년 12월부터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추진중이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금융위·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액 중 3조 500억원은 대출(산업은행, 기업은행), 300억원은 보증(신용보증기금)으로 지원되며, 22일부터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실제 자금집행은 정책금융기관별 여신ㆍ보증 심사절차를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산업정책 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였으며, 이번 개편에서 “수출형 첨단방위산업” 품목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요건에 맞는 방산기업이 정책금융 이용시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변경된 공동기준에 따른 품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날부터 각 금융기관에 관련 금융상품(대출, 대출보증 등)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방산기업 및 방위산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