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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정원, 방산기술 수출 안내서 발간

기술 수출 준비부터 계약 체결·이행·종료까지 수출단계별 유의사항 담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07 오전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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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안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안내서는 인쇄본으로 발간하여 이달 중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www.dapa.go.kr), 국가정보원 누리집(http://www.nis.go.kr)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http://www.kdia.or.kr)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안내서를 냈다"며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여건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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