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최근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과 관련, “평화에 관심 없는 독재자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을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6일 VOA에 “법안 발의자의 의도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북한과 한국이 여러 평화 합의에 서명했었고 이후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김정은은 도발에 관심 있다. 이렇게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협상가에 지렛대를 넘겨주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없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태 소위원장으로서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계속 촉구하는 한편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셔먼 의원은 2021년 5월 ‘한반도평화법안’을 처음 발의한데 이어, 지난 1일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반도평화법안’을 재발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