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의 찬란한 봄도 쉽게 오지는 못할 것 같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을 넘기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연료비 폭등, 미국 주도의 신냉전체제에 의한 자유 우방국의 과도한 전쟁 비용 분담 등으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홀로 경제적 회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정세도 미국 위주에서 유럽, 아시아 등 지역 중심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환경도 녹록지 않다. 먼저 일본은 작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안보문서의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구축을 공표하고, 미일군사일체화 기조에 따라 북한‧중국의 군사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미카제식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한 전적도 있어서 중동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만은 양안문제 등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공조하여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여성의 군복무도 독려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로서의 행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 말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이동제한, 지나친 일상생활 통제, 경제악화 등으로 중국인의 공분을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인의 국내외 이동을 개방하였으나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에 봉착해 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국가동원령 선포에 따른 예비전력 소집 등으로 러시아 주민들의 반감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1월 25일 독일은 레오파드2 전차 14대,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끝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안보정세도 북한의 집요한 군사위협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여건도 여의치 못하여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식량, 유류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혹독한 추위, 극심한 식량난에도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정책의 법제화를 공표한 바 있으며, 7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도 신년사 없이 1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작년 연말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과 함께 최단기간 내에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어서 동토의 봄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도 국민의 삶 전체에 걸쳐 혹독한 추위에 내몰려 있다. 그동안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조차도 국가이익보다는 당리당략과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해 폄훼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공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과거 북한 무인기가 성주 일대까지 침입한 사례에 대한 대응과는 상반된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다. 또한, 핼러윈 축제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가족, 경찰 등 관련인원의 후유증 치유, 이태원 상인들의 생계유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보다는 대통령실에 책임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장기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동아시아의 극심한 안보경쟁,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국내의 남남갈등 등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정책 추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국민들과 통합하여 신뢰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현실성있게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군통수권자의 국가안보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 NATO와의 협력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연합연습과 대부대 연합기동훈련의 재개, 다양한 핵 옵션의 검토, 3축체계의 신속한 구축 등은 불안한 안보의 들녘에도 봄이 오는 반가움이다. 또한, 향군을 중심으로 건전한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것은 동장군의 기세를 꺾고 새봄을 독촉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konas)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 / 정책학박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