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최소한도로 인정한다면) 5월-6월 사이 한차례 정도 미북 고위급대화가 열릴 여지나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과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2023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주제의 한반도정세 2차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 발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 9월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9.9절을 전후해 진행해 왔고,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대응의 명분과 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응하는 형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과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023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반도정세 2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 교수는 올해 북한의 대미정책 기본은 2016-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 ‘쌍중단’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독자 무력증강 노선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를 상정하는 양면적 행보를 보이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미유화 메시지로 △지난해 6월 인사 과정에서 이성권을 통전부장에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해 남북관계 흐림, 북미관계 열림 구도를 보였고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에 핵실험에 나서지 않았으며, △화성-17호 발사와 초대형방사포 30문 공개 과정에서 김주애를 대동해 ‘방어용’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올해 미북관계는 파국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공은 미측에 넘어가 있다며, 북한의 요구가 <미북대화-통미봉남-쌍중단>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카드가 됐고, 남북관계의 경우도 대통령의 주적론, 선제타격론, 원점타격론에 대한 모종의 수정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은 통미봉남식 접근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미중 갈등이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늘 긴장고조의 끝에 평화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에 대비한 협상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북한 인권문제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기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