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공습경보 다시 울린다!
2023년 5월 16일, 6년 만에 전국에 일제히 공습경보가 다시 울린다. 지난 2월 8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통해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을 부활하기로 했다. 민방공 훈련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 등으로 화상으로 대체되거나 지역별로 축소되어 실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가짜 평화에 기대어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민‧관‧군‧경‧소방을 망라한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윤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고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2022년 11월 2일 08시 51분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공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인해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대피방송과 주민대피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습경보가 늦게 울리고, 주민 다수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러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울릉도 탄도미사일 사태를 통해 민방공 경보전파 체계의 문제점과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숙지 및 구비 미흡, 국민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와 평시 훈련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을 부활하게 되었다. 민방공 훈련의 필요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며 정례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5월 16일, 6년 만에 있을 오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할 사항도 있다. 우선 핵 및 화생방 방호 훈련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핵‧미사일과 화생방 방호훈련이 아닌 단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 물론 적 항공기나 포탄에 대비한 훈련과 신호규정 숙지와 경보전파에 대한 숙달이 접경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핵‧미사일과 화생방 공격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단순하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것은 적 항공기나 포탄 공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수, 개인용변 대책, 비상물품 구비 등 장시간 체류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대피시설과 공공용 대피시설로 구분되는데, 서해5도와 접경지역 일부에 설치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그나마 1∼2일 정도 체류가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용 대피시설은 공습 및 포격도발에 대해 일시적인 대피만 가능할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지원 대피시설도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생방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폭, 밀폐 또는 양압, 방사능 차폐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번과 같은 전국단위 훈련이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나마 6년 만에 전국단위 훈련을 복원한 점은 고무적이나 올해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5월 16일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는다. 을지훈련이나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전국단위 훈련을 시행을 추가로 시행하지만 이 훈련 때는 민방공 훈련이 아니라 화재 대피 및 지진 대응 등 재난대응 훈련이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민방공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방공 대피훈련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항공기나 재래식 포탄에 의한 대피 개념을 핵‧미사일, 화생방 대비 및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기존 훈련과 연습의 방법의 전환, 민방위 대피시설의 구비조건의 개선 등 모든 대비 및 대응개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정례적인 핵민방위 훈련의 확대와 경보전파체계, 대피요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재래식 민방위 개념을 핵‧미사일, 화생방 방호를 위한 ‘핵민방위’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회성의 전국단위 훈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최소 분기 1회 이상 전국단위로 실시하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신호규정 숙지와 경보전파체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인 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싸이렌의 효용성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일괄적인 지하시설로의 대피나 화생방 경보의 경우 높은 곳으로의 대피요령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실내에 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보다 현 위치에서 창문을 밀폐하거나 실내 화장실로의 대피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민방위 대피시설을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핵‧WMD 대피시설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핵‧WMD 방호가 가능하도록 구비조건을 재검토하고, 스위스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구비하고 있는 핵민방위 대피시설을 참고해서 평시 수영장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이중목적 대피시설을 민간주도로 구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대피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이다.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konas)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 안보전략 교수,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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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상종할수 없는 적-그리스도 세력과는 상종조차 말아라~!!"Amen. This is what Jesus Christ said~! = 이승만장로의 반공-진리노선~! 할렐루야~!! P.S) [반공-진리]를 지키고 짓엇어야 하는데...ㅎ [반역-615] 이후~ 평화/민족-[통일]을 외쳐서 이꼴이 난거다~!!ㅎ (== [불-순종]의 반역의 악한-열매들뿐~!!ㅎ) @@@ "반역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Amen.
2023-05-11 오전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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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한국인/한국-교회들도 봐라~??ㅎ == 똑같은 성경을보고~? 똑같은 헌법과 교과서로 공부햇어도~???ㅎ 그 열매들인...개개인의 [사상과 이념]은...너무도~ 180으로 좌/우가...다르잖니~???ㅎ == (예수를 믿어도~) @@@ "우편의 양떼와 좌편의 염소떼로 가른다~!!" 할렐루야~!! (Super-Liar/DJ슨상-흙수저파/엄-타락천사는 항상~ 성경을 180거꾸로 부인중~!!ㅎ)
2023-05-11 오전 10:18:5100 - G-Crusader(crusader)
@ 제1차대전: 예수쟁이들 끼리~!ㅎ,,, @ 제2차대전: 예수쟁이들 끼리 + 아시아-파!,,, @ 러시아-우크라전쟁: 자칭? 예수쟁이들 끼리~!ㅎ,,, @ 미국/남-북전쟁~?: 예수쟁이들 끼리~!ㅎ P.S) @@@ "난 지상에 평화를 주러온게 아니요~ 오히려 분열을 주러왓노라~!!"Amen + "난 인간사이에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왓노라~!!"Amen...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날수가 없는듯~!!ㅎ
2023-05-11 오전 10:16:4100 - G-Crusader(crusader)
@ "사상과 이념-전쟁을 하면 안되고~ 복음으로 평화로이 하나가 되야한던데~???"ㅎ...(박수무당이 애기한것을...이번에~? 장로교-통합측이 똑같이-애기하던데~???ㅎ) 그걸 듣고~ 숨이 턱 막힌다니~???ㅎ (지가 말하곤...지가 숨이 막혀요~??ㅎ) 대체~? 항상~ 무슨 180개-소리야~???ㅎ
2023-05-11 오전 10:11:1500 - G-Crusader(crusader)
@ "복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앞두고 잇는! 지금~!!"ㅎ...자칭~ 지상쵝오의 선지자~?ㅎ 박수무당이 이미~ 재작년에 애기 햇엇잖아요~???ㅎ P.S) 그말을 꼭 기억하시라고~ㅎ 당시! 제가...애기햇엇죠?ㅎ... @ [방공호앞에 수북한-반역의-손모가지들~!!]ㅎ == 성경은..."죄를 지은 신체-부위는 짜르고서라도~ 천국에 가는게 낫다~!!"Amen...라고~하심! 꼭-짤라라~!!ㅎ
2023-05-11 오전 10: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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