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한 불볕더위 속의 광복 제78주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가슴 벅찬 감동의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북에는 공산주의 북한으로 두 동강 나고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과 이산가족의 한을 품은 고통의 역사를 겪었다.

 최근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도 국가이익을 위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호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가짜 전승절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여 탄약과 무기 구매를 위한 활로를 찾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활용하여 반격 능력 확보 등 군사 대국화의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대만도 미국의 실질적인 지지를 기회 삼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등 전폭적인 지원에 반발하여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등 하나의 중국 기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와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전례 없는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신냉전 체제로 양분화되면서 한국의 안보도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특정 정당의 생존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성하여 남남갈등이 조장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위 있는 안전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의 총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난하게 마무리하였으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적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지역 기념공원과의 형평성, 중국 여행객 유치 등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과 중국의 선전행위에 가담하고 중국에 귀화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에 국민 혈세 48억 원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국가 번영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과정이나 수단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생계 위협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불만에 추가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우려 등 독재정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북‧중‧러 협력도 촉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 도발하면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진중하게 개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이익에 냉혹하다. 영국 수상을 지낸 파머스톤(H. Palmerston)은 국제정치는 국익에 따라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설파하였다. 현실적으로 공고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소련의 이북 지역 공산화를 방관하였고,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위를 위한 애치슨라인 설정도 일본을 포함한 것과 다르게 한국과 대만을 배제하여 북한의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는데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 주도로 유엔군사령부가 결성되어 풍전등화에 놓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피로써 지켜낸 역사적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현재 미일동맹은 주춧돌(Cornerstone), 한미동맹은 바퀴핀(Rinchpin)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해(East Sea) 표기도 미 국무부는 동해, 미 국방성은 일본해로 상반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의 뼈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과 남중국해의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실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미‧일 군사협력도 각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도전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수많은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경제개발과 국방강화에 한평생을 바쳤다.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튼튼한 국가안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안보의 보루 향군의 당당한 행보를 응원한다.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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