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이고, 영토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적 요소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가의 인적요소들이 일정한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스스로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는 75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과 합법성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끈질긴 독립투쟁으로 광복을 맞았다. 그리고 강대국의 정치적 논리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임시경계선으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군정을 시작하였다. 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최첨단이 되어 분단이 고착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국 외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20일부터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샬 미 국무장관은 한국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소련은 이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제는 1946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선거와 국회 구성 및 정부수립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를 파견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소련은 1948년 1월 22일, 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입북을 거부했다. 1948년 2월 28일, 유엔 소총회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거 참관을 결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지역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국회를 5월 31일 개원하였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를 통해 대내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대외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북한정권 출범에 대한 비밀과 비정상의 역사적 사실 

 한편 북한의 정권수립 과정은 소련의 사주 하에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으로 입국한 김일성을 내세웠다. 소련 군정은 10월에 각 도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일된 행정 및 치안 체제를 구축하였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출했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8월 28일에는 북조선노동당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47년 2월 17일에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했다. 북한은 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먼저 창설하였고, 소련으로부터 최신예 무기와 중공 내전에서 실전을 경험한 한인부대를 흡수해 무력을 강화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수립을 선포하자, 북한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1945년 8.15 광복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공산 지배정권을 김일성 중심으로 수립하는 데 치중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를 업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으며, 이를 배경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많은 정적들을 숙청하여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토지개혁 등을 비롯한 공산화를 주도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주도면밀히 진행시켰으나, 한반도 분단의 책임 전가를 위해 형식상 정권수립 일자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하여 9월 9일에 정권을 성립시킨 것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의 위협

 김일성은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후 소련의 승인과 중공의 지원을 약속받고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다. 3년 동안에 걸친 6.25전쟁은 1953년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총성을 멈추게 되어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이후 남북 간 이념과 체제의 대결은 심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70년대의 남침용 땅굴과 판문점 도끼 만행(1976년), 1980년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996년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2000년대 이후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정권과 체제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치중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마쳤다. 2018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핵개발에 치중하여 경제가 파탄났고, 주민들은 식량 부족 등 기본 인권과 생활권의 보장도 최악의 상태에서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월 30일 사설에서 “공화국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가장 첨예하고 장기적인 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실재하는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적화통일의 전략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 정권과 이를 지탱하는 군부를 분리하여 주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으로 포용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 안보적 활동을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며,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konas)  
                                                                
박동순 교수(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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