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 유세 기간 및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의 발언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강이면서 우리나라와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군 통수권자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트럼프의 주요 발언과 함께 최근 김정은의 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의 제45대 대통령 재임 시절 발언이다. 그는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내 친구 김정은에게 역사상 거의 어떤 곳에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했다. 이때는 대부분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외교적 수사(diplomatic rhetoric)로 치부했다.

둘째,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발언이다. 2024년 1월 14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를 하루 앞둔 이날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거론한 뒤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면서 “우리는 안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그들은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고, 퇴임 후에도 자신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핵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발언으로 대부분 간주했다.

셋째,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올해 2월 7일 김정은과의 관계 재구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였고 내가 그와 잘 지낸다면 모두에게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도 나와 잘 지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인식도 거듭 확인했다.『로이터통신』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 관련 기자들 답변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는 핵보유국”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발언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넷째, 트럼프는 2024년 5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뉴햄프셔주에서 CNN에 출연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과 만날 것이며,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러나 취임한 지 4개월이 되어 가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휴전 협상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이고,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한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 대통령의 말은 안보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지난 4월에 주한 미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일부 철수하면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체계 중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일부 전력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군사 재배치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자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이를 철수하면, 우리나라의 방어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상황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신성한 맹세』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막무가내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에 빠졌던 2019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4년 만에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 2기 행정부 우선순위로 꼽았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기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지지해 온 소령 출신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임명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연설문을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 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핵 없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무모하게 덤벼들까 봐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인민군 파병과 전쟁물자 등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제 첨단 방공 장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북한과 일체의 군사적 협력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를 남북 관계와 연관지어 정당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위기 상황이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방장관 등 주요 안보 라인이 공백이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보존과 국익 증진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주변국의 움직임만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세계정세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주한미국 전력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어떤 이는 강성 대 강성으로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송양지인(宋襄之仁)과 과하지욕(跨下之辱)의 고사를 통해 필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송양지인은 ‘송나라 양공의 어짊’이라는 뜻으로, 지나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불필요한 인정을 베풀다가 군주 자신이 죽고 송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과하지욕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해 욕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는 큰 뜻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인내와 희생을 상징한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실존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졌던 정상회담 결렬을 들 수 있다. 서로 격렬한 공개 설전을 벌이고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 등도 모두 취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윗을 통해 “그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았다. 평화를 원할 때 다시 오라”고 글을 남겼다. 우리는 이 사례를 거울삼아 트럼프에 맞는 맞춤식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과하지욕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되 우리의 국익 보장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 핵심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이다. 이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트럼프 또한 누누이 이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로 만족할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감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해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등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 안목을 가지고 협력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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