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일방적 해양영유권 주장, 거침없는 군사행동 등 공세적인 해양정책은 국제 해양질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촉발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당사국 간 분쟁을 넘어 역내 전체 안보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또한 서해와 이어도 해역 등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해양 도발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다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해양분쟁 사례는 남중국해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 South Sea Intermittent Line, 중국 스스로 남중국해의 주요 섬들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는 선)'을 명분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의 ‘구단선’에 관한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판결(2016.7.12.)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거부하고,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 등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군사시설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22일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 해경이 자국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였다고 비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해경선이 해당 해역에 100회 이상 진입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대응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경계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과 이어도 해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9월 14일 중국 해경선 3척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무단 진입하여 한국해군은 즉각적인 경고 방송과 함께 추적한 적도 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도 중국 해양조사선의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되고 있어, 한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안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3가지 구체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먼저, 국제법 기반의 해양질서 수호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ASEAN,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감시·정찰 협력, 3국 공동훈련 등을 시행하여 해양질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 둘째, 해양안보 역량의 실질적 강화이다. 해군과 해경의 경계감시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정찰·감시·통신(C4ISR) 능력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어도 및 서해 5도 인근 해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보강과 무인 감시자산의 활용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적 균형 외교의 유지다. 공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관계도 실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외교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은 단순한 자원 확보의 공간을 넘어, 국가안보와 주권 수호의 최전선이다. 한국은 국제규범에 기반한 외교, 자주적 해양방위 태세,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해양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해양안보에 관한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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