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고 실제로 전 세계는 긴장속에서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의 주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이는 2016년 트럼프 1기 대선캠프에서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 방향이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공고화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안보정책을 대 중국정책, 대 중동정책,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대북정책 순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 중국정책은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커플링이란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마련인데 (동조화, coupling)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공급망 재편 등을 포함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 중동정책은 전통적 우방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등 적대 세력에 대한 억제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동에서의 긴장 완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 아랍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적 이익 및 적대국 이란에 대한 견제, 중국의 중동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문제 삼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안보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출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적 외교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 김정은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접근 방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트럼프 2기 안보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거래적 접근을 통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의 모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안보정책을 한반도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의 개인적 외교 방식은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외교는 기존의 외교적 관행과는 달리 개인적인 관계와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안정, 한국 등 동맹국 불안 초래, 북한 핵보유 인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안정 측면으로 한국이 패싱된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없이 결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외교가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이 기대했던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한국 등 동맹국 불안 초래 측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소통할 경우 미북간의 협상이 한국의 안보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더라도 경제지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실험 재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이며, 이에 맞서서 미국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북한 핵보유 인정 측면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비핵화 보다는 핵 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면서 비핵화 협상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 인정 분위기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한국내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긴장 완화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안보정책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한 한미 동맹의 재조정 압박 가능성이다. 이미 한국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하였다.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과 군사 건설 분야의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이든 정부와 협의한 사항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와 선거 유세 기간에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지칭하며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주한미군의 관계 및 역할의 변화와 감축 가능성, 전략적 조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전시작전권 전환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안보정책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치는 세번째 영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경제안보와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 날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60%, 기타 국가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 중국 견제책이지만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이 분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가중,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안보와 무역정책에서의 타격 등 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며, 국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konas)

전병희 : 향군 안보교수, 전투지휘훈련단 장성관찰관, 광운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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