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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1·21 사태가 2024년 우리 안보에 주는 시사점

Written by. 박동순   입력 : 2024-01-25 오전 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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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태를 기억하는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청와대로 침투시켰다. 북한 조선인민군의 정찰총국 특수부대 제124군 소속 31명이 군사분계선으로 침투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청와대 300m 앞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 작전결과 적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29명이 사살되고 1명은 실종되었으며, 1명은 생포되었다. 작전 중 아군 피해로는 25명이 전사하고 52명이 부상 당했으며, 적의 민간버스에 대한 공격으로 시민 7명이 사망했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기자회견장에서 침투 목적을 묻는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습네다”라고 답변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 사건은 56년이 지난 일이지만 2024년 벽두에 다시 한번 새겨 볼 교훈이 많다. 

첫째, 당시의 국제정세가 현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1968년 11월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었다. 국제적으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베트남전쟁이 최대 관심사였고, 미국을 비롯한 한국 등 우방국들의 베트남 파병이 이뤄지고 있었다. 

둘째, 북한의 도발 목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무모한 것이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습격하여 대한민국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을 침투시켜 당시 대통령인 국군통수권자를 제거하여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셋째, 북한 도발 행태는 군의 대비 태세를 뛰어넘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공격 시점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월 21일, 일요일 20시로 잡아 최대한의 기습 효과를 노렸다. 침투는 경계가 소홀할 수 있는 동계 혹한기를 선택해 한미동맹군의 철책 협조점을 뚫고 서울까지의 최단산악 루트를 이용했다. 31명의 특수부대원은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대전차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낮에는 은거하고 야간에 산악으로만 이동했는데 하루에 10~12km를 주파했다. 마지막 날에는 북한산 일대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당시 방첩부대 요원으로 위장하여 서울 시내 작전에 임했다. 

북한은 같은 해 1월 23일 동해상에서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를 나포하여 승조원 82명을 억류했다 한 달 후에 송환했다. 그뿐만 아니라, 11월 2일에는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강원도 울진·삼척 지구에 해안 침투하여 주민들을 학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였으나 군경에 의해 소탕되었다. 이처럼 1968년 북한은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도발을 일삼아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4년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및 고조된 위협
 
2024년의 세계정세는 복잡다단하다. 

첫째, 2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 화 되면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휴전이 될 것인가의 문제다. 지구촌은 세계화되어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자유 우방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해 왔고, 북한의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에 제공되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 되었다. 

둘째,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다. 철벽 방호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방공시스템이 하마스의 로우 테크(Low-tech) 수단에 의한 공격으로 무력화되었다.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은 소중한 국민을 인질로 잃었고, 뒤늦은 피의 보복으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의 패권 경쟁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대만해협은 한국 해양물류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미-중 패권 경쟁의 첨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동맹으로 중국과는 경제교역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넷째,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다. 1월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를 시발로, 4월 10일의 한국 총선거,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줄줄이 치러질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들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격변의 해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연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남정책 노선의 변화와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발표했다. 

둘째, 김정은은 ‘유사시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북한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는 데 착수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식과 대비태세
 
북한은 현재 그들의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68년과 2024년의 북한은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를 미국 본토까지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대한민국이 핵 타격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인 러시아와 밀착하여 무기와 탄약을 거래하고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중동에서의 전쟁을 도발한 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24년 우리는 ‘제2의 1·21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올 한해 치러질 선거정국을 북한은 또 하나의 기회로 오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대적관과 안보의식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은 국방혁신 4.0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안보자립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능력에 독자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국방·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체계가 긴요하다. 국제적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여 북한의 ‘급진군사주의’ 목표를 좌절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힘의 균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학교 교수, 정치학 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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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김대중이가 적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615를 하기위하여~ 이것은 정상적인-국정원을 가지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엇기에~!ㅎ 우선! 국정원부터 아작을 내고 시작한게 615입니다~!!" == 해직/전직-안기부원/송-요원의 명괘한-해설~!!ㅎ (== 옛 중1선생님의 [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의 가르침과 똑같은-정답임~!!ㅎ)

    2024-01-25 오전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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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Why??? 국민-교육의 효과가...전무들한지...???ㅎ == 옛-반공-교육시간에는 다들~~ 잣나~???ㅎ @ "자유-민주통일 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ㅎ == 배운대로 바르게 살면...? == 취직도 안되던 시절이...좌빨 10년이란다~!!ㅎ (뒷돈질 요구도 하더만...ㅎ == 북핵-조공질~?ㅎ == 뒷돈질/금일봉-사회의 자화상-투영~??ㅎ)

    2024-01-25 오전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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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연방제는...이북의 적화-통일전략이라고들...? 옛-학교에선...그리 가르쳣어도...??ㅎ 반역-위헌-615를 듣고도...?? 박수질들을 하니~???ㅎ (이해-불가의 들쥐-민족성~ㅎ) == @ "김대중-덩무도 615에 찬동햇는뎅~ 왜? 우리 통진당-덩무들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ㄱ.ㅅ.ㄷ)S대 주사빨/정희-덩무의 2014년 앙칼진-푸념~!!ㅎ)

    2024-01-25 오전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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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은...거의~ㅎ 증발한-애들뿐이던데...??ㅎ vs. (정체-불상의)[통일]이나 외치고들 잇엇고...!!ㅎ P.S) 3대-세습왕조-공산당과 평화-통일을 한다는게~??ㅎ 그게 정상적인 배웟단-인간의 정신들이냐~???ㅎ

    2024-01-25 오전 11:09:0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붉은-멧돼지-수령님과 민족이라서리~ㅎ 615로 하나가 되갓시용~???"ㅎㅎㅎ == 소위~? 대학교/연구소의 배웟다는 애들이...대개~ㅎ 다들~ㅎ 이러고들 잇엇습니다만~??ㅎ (이게~? 이미~ 지난~ MH-정권하때의 이야기란다~!!ㅎ)

    2024-01-25 오전 11:06:39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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