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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2024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대응자세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4-01-08 오전 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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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이 승천한다는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복합적 다각화 양상의 다사다난했던 국제정세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지속에 의한 미·일·EU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러·북한·이란 중심의 권위주의 양대 진영의 대결구도로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동지역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지속과 이란이 배후세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멘 후티반군에 의한 홍해 바브엘만데브해협 해상교통로(SLOC) 봉쇄상황 등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불량국가들의 급속한 세력확장은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 역할 포기라는 국력쇠퇴 현상과 맞물려 지구촌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3년 대남정책 추진에 있어 전술핵 작전배치와 전술핵공격잠수함(SSB) 진수, 핵공격 정당화를 위한 법적 근거인 “핵무력 강화”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 핵공격을 통한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남정책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남북한 소통채널 전면 차단 등을 통해 적대적 정책 기조와 남북한 대결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교전국가 관계로 최종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남 정책방향을 첫째, 기존에 주장해 오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을 폐기하고 둘째, 핵·재래식 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점령’이라는 무력통일론을 지향하고 있으며 셋째,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사업기구 정리·개편을 통한 남북관계 단절을 추구하여 통미봉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전쟁발발시 핵전쟁으로의 현실화 가능성 증대와 핵위기 도래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다. 이는 2023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핵협의그룹(NCG) 가동 등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북한이 심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군사분야에서 2024년에 수행할 국방력발전 세부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첫째, 군수부문은 무장장비 개발·생산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용 탄약 등 무기공급과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 무기수출에 주안을 두었다는 점이다. 
 둘째, 핵무기부문에 있어서 핵물질 대량 생산과 핵탄두 양산 가속화로 전술핵과 핵탄두 보유량의 급속한 증대를 위한 7차 핵실험이 예상된다. 
 셋째, 미사일 개발·생산부문에 있어 고체연료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전성 제고, 수상함/잠수함 발사순항미사일(S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여 핵무기 투발수단의 다양화 추구가 예상된다.
 넷째, 선박공업 부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해군현대화 10개년계획 차원의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과 국방력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 미진했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 러시아측이 제공한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개시와 기 보유중인 R급 잠수함의 전술핵공격잠수함(SSB) 개조 후 추가적인 진수/전력화 배치가 예상된다. 
 다섯째, 우주개발부문은 한국과의 우주전력 경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3기의 추가 발사 목표를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우주기술 지원하에 한국의 425사업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시기(4월경)와 미 대통령 선거(11월) 전 2회에 걸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무인무장장비 및 전자전 탐지수단 개발·생산부문에서는 무인정찰기 및 공격용 드론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고 일부는 해외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지도발 및 아군의 대응활동 파악 목적으로 DMZ 지상 / NLL 해상, 공중 남하 위협 비행활동이 예상된다. 

 한편, 2024년은 한미 양국에 중요한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가진 국지도발 가능성과 7차 핵실험을 비롯한 핵무기/미사일 개발활동 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보면

 첫째, 4월 총선과 11월 미 대선 전 남한 내 국론분열과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사이버공작/공격 및 SNS, 인터넷 공간을 통한 가짜뉴스 생산 유포, 여론조작/영향력 공작 등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 가능성 등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측활동 및 즉각적인 대응책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9·19 군사합의 폐기를 구실로 DMZ 지역과 NLL 해역 공중에 대한 UAV 정찰/위협 비행활동 및 아군의 심리전작전 시 기구, 방송장비에 대한 포격 도발 등의 국지도발 행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예측가능한 사전 대비 태세가 요망된다.
 셋째, 핵공격잠수함(SSB)을 이용한 NLL 이남 해역에 대한 SLBM 시험발사로 가장한 해상도발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또한 필요하다.  

 향후 수년 내 고체연료 ICBM과 핵공격잠수함(SSB) 양산체제 진입,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및 핵무기 200기 이상 보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한 핵·미사일 방어능력 한계점 도달과 대한민국 방위공약 약화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안보전략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NPT체제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한국의 단독 핵무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인 농축우라늄 공동 생산/공급을 위한 한미일 3국 핵협력 컨소시움 구축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공격잠수함(SSB)과 핵추진잠수함 공격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3국 핵추진잠수함(SSN) 공동건조 및 연합잠수잠전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핵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성 추진 등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현실화된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금번 북한의 제8기 제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지도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 및 침투 가능성과 공세적인 대남/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의 강력한 힘에 의한 전투의지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적필살의 확고부동한 군사 대비태세 완비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정립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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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복음통일-타령선동 등등...헛-소리 절라~? 하다가... 나라는 작살을 내고는...ㅎ @ 젤~ 먼저! [토낀-삯꾼]은 누구요~??ㅎ 미국-도망가더니...미국교회는 다? 가짜라는뎅~???ㅎㅎㅎ @ 시애틀에선...[푸틀러빨-용]을 하다가도...또? 180-배신하고~돌고~! 돌아~!!ㅎㅎㅎ 이건? 주사빨/라도-DNA의 180-특성인듯하넹~???ㅎㅎㅎ == 양심에 화인을 맞은 개넘이에요~!!ㅎ

    2024-01-08 오전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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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은....저런~? 적-그리스적인/사탄적-종자들과는...인간취급/상종조차도 말라고...! 할렐루야~!! == 성경에 명확히~ 계시하셧구만~! 할렐루야~!! @ 무슨? 좌경-인본주의적/헛-소리들을...무려~ㅎ 20여년간이나 하면서...[평화?민족?통일?]...타령들만 하고선...무대뽀로 퍼주기만 햇소~???ㅎ

    2024-01-08 오전 10:53:0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무슨~ㅎ 민족이...하나님 위에 가~ 잇어요들...보면~???ㅎㅎㅎ (다들~ 주사빨-출신들이가~???ㅎ) @ 공산당의 적화-통일전선/전술들을 그리도~ㅎ 가르쳣는데도...어쩜? 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던지요~!!ㅎ

    2024-01-08 오전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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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저런~ㅎ 이단-공산-주체교도들과도... 민족이니~?ㅎ 사랑하고~?ㅎ 하나가 되자고라~???ㅎㅎ 반역-615이후~~ 줄곳~ 기가믹힌 세월들이란다~!!ㅎ P.S) [반공]이란 단어는...24년전에...단어조차 모두~ 사라졋잖어~!!ㅎ

    2024-01-08 오전 10:48:5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 장로님의 자유-대한의 건국-정신인...반공-진리(= Anti-Satanism)은...다들? 어디에 갓다 버렷엇나~???ㅎ @ 한국교계 내에선...? 반공-설교를 짖으면...이단으로 몰렷다잖어~???ㅎ 전...딱 5분만 보앗단다...10년간 (2006--2015)~!!ㅎ

    2024-01-08 오전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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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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