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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 등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4-02-06 오후 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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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6일 공포되어 바로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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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ㅎㅎㅎ [와리바시-피습]사건~~!!ㅎㅎㅎㅎㅎ Good job~!! == The Republic of 180-Liars~!!ㅎ @ 진짜~? 김영윤씨~ 진짜~? 촌철-살인이당~~!!ㅎㅎㅎ P.S) 그 등산용 칼이란 것도~?ㅎ 진짜? 날이 없게~ 뭉그러 놧엇어~!!ㅎ

    2024-02-07 오전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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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포대-능선~??ㅎ == 진짜~ㅎ 155mm-곡사포들이... 산중턱쯤의-지하-암벽속에~~ 즐비한줄로만~ 알앗다니깐~??ㅎㅎㅎ @ 고작? 발칸/엘리콘-대공포 정도는... 몇개정도 잇엇나~??ㅎ

    2024-02-07 오전 5:53:3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포대-능선]...ㅎ 당시엔~ 이름만들어도...맘이 든든햇엇단다~!!ㅎ but @ [고사총-능선]으로...이름 날래~ 바꾸기요~!!ㅎㅎㅎ

    2024-02-07 오전 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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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포대-능선이라니깐...?? == 진짜~ 암벽들 속에서...갑자기~ 암벽문이 열리고~ㅎ 대포들이 북쪽을 향해서~ 수백문이 드러날것만 같은~ㅎ 뉘앙스만이 잇엇제...ㅎㅎㅎ

    2024-02-07 오전 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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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어릴때 매주일에는~ㅎ 서울근교로 등산을 자주~ 날라서~ 다녓는데...아버님이랑...!ㅎ (스웨덴제-석유버너 들고 갓엇지~!ㅎ) @ 그땐~? [포대-능선]을 가면...??ㅎ 이건? 청와대 방어를 위한...산악-절벽속에 대포들이 무진장으로~ 설치가 된줄로로 혼자 생각을 햇엇다만...??ㅎㅎㅎ 잇긴~ 뭐가 잇어~!! 개뿔~ 걍~ 이름만~? 포대-능선이엇더군...ㅎ

    2024-02-07 오전 4:13:49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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