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 및 국방환경 변화로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최근 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23. 6월)에 따르면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사회적 위상 및 금전적 이점 감소, 사회진출 여건 열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째,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글로벌 경험을 축적하여 임관 후 지휘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수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으로 향후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훈련참가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내 군사교육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전·사적지 답사,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 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군사교육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지급하고,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군생활지원금을 ’23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구직활동을 위해 중·장기복무 간부는 전직지원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장교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공공기관·기업 등 채용단계별 취업매칭을 강화하고, 스마트 인재관리 시스템('25. 6월 완료예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단기복무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후보생이 군 e-러닝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셋째,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 임관대기 기간 단축 등을 고려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