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이 우리의 관계 복원 시도에 신속하게 호응하지 않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소통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남한과의 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의 태도가 당분간 바뀌지 않으리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신속하게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메시지로 읽힐만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명칭 변경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라고도 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화해 협력 정책의 진정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면서도 남북 긴장완화가 경제·국제적 평가 등에 도움이 된다며 지속 추진 의지를 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단기적 성과가 없고 정치적 지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선 비판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에 관한 일본 언론 질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는 게 맞겠죠"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질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한국인 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해선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는 크게 식량권,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도 과거 진보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권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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